중국 중진국 함정 노출 가능성...공산당 100주년 맞아 국가자본주의 갈림길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5일 "앞으로도 중국식 국가자본주가 강성국가 건설에 일부 기여할 것이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 위축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중국 공산당이 100주년을 맞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갈림길에 섰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백진규·김기봉·이치훈 연구원은 "중국이 정부주도로 내부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 고도화와 군사력 확대 등에 대규모 국가 자본을 투입해 미국과 경쟁을 지속 중"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들은 그러나 "국유기업의 민영기업 흡수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내부통제 어려움도 증가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통상 마찰 등으로 對中 견제 심리가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순기능이 당분간 우세하겠지만 복잡해진 경제 시스템, 정보공유 경로 확대, 對中견제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소강사회(중산층이 풍요로운 사회)와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대동사회(부강한 선진국) 완성을 목표로 서구와 경쟁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들은 "2022년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본주의가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 시장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난 반면,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장점도 부각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49년 건국이래 계획경제를 시작한 이후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 국가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다. 연구원들은 중국의 발전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주의경제 실패'의 단계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해 봉건제도를 없애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적용했으나, 미국의 경제봉쇄(`49)와 문화대혁명(`66) 등을 겪으며 경제가 황폐화된 바 있다.

이후 국가자본주의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1978년 개혁개방을 계기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고 2001년 WTO에 가입해 외자기업 유입이 급증하면서 압축성장을 지속한 결과 G2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국가주도 성장 강화' 단계라고 풀이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후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강대국을 자처하는 한편 2018년 미중 분쟁을 거치면서 국가주도하에 기술 자립 등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