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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또 낙하산…'관피아·정피아' 전성시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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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4 16:30 최종수정 : 2021-03-04 17:3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권 낙하산 인사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금융협회장 자리를 관료나 정치인 출신이 점령한 데 이어 최근 금융공기업 주요 보직도 정치권 인사가 줄줄이 꿰차고 있다. 금융권이 다시 ‘관피아(관료+마피아)·정피아(정치+마피아)’ 전성시대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일 신규 상임이사에 박상진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을 임명했다. 1995년 입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박 신임 이사는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국회 예결산특위 전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 국회 특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예보는 “박 상임이사는 예산, 재정, 경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며 “예금자보호와 금융 및 경제안정화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예보에서도 그동안의 전문성과 경력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예보는 사장, 부사장 아래로 4명의 상임이사를 둔다.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사장이 직접 임명해 선임된다. 박 이사의 전임자인 김영길 전 상임이사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이한규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이 예보 감사로 임명됐다. 예보 낙하산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작년 6월 한국은행 출신 인사가 예보 상임이사로 내정됐다는 소식에 예보 노조는 '낙하산 거부 및 금융위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시 노조는 “현재 예보는 정당과 국회,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각종 금융기구에서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밀실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김종철 전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감사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장,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으로, 대선 캠프에서 법률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수은 상임감사는 수은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지난해 이인수 전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을 감사로 임명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 감사는 1990년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입사 후 한국선물거래소, 한국거래소 등에서 근무했다. 캠코 노조 측은 이 감사가 캠코 업무와 연관성이 없고, 특히 감사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경력이 없다며 출근 저지 운동까지 벌였다. 캠코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와 구조조정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현재 주요 금융 유관기관 및 협회 수장 자리에는 금융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최준우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지난해 선임된 정지원닫기정지원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모두 금융위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 차기 사장에도 윤창호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완규 현 증권금융 사장의 임기는 오는 11일 만료된다. 증권금융은 2004년부터 사장 공모제를 실시했지만 2006년 취임한 24대 이두형 전 사장을 시작으로 모두 금융위 출신이 사장으로 올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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