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방안 검토중"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경제 중대본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발언>

□ 지금부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시작

< 설 민생안정 및 코로나 피해계층 추가지원 방향 >
□ 코로나 3차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 설 연휴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역시 완벽한 방역제어를 토대로 영업제한이 풀리고 일상을 되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재확산 없이 방역 안정세가 착근되도록설 특별방역기간(2.1~14)중 국민들께서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 이와 관련, 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

ㅇ 정부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의 지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중

< 최근 고용 동향 및 일자리 문제 대응 >
□ 조금 전 1월 고용동향지표가 발표. 1월 취업자 감소 폭이 △98.2만명(전년동기대비)으로 12월(△62.8만명)보다 더 확대되었고,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감소

→ 비록 예상된 것이기는 하나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

ㅇ 지난 11월 3차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조치*가 가장 길게 집중 시행되면서 취업자 감소 98만명중 숙박음식(△36.7만명), 도소매(△21.8만명) 등 서비스업 감소가 약 90만명(△89.8만명) 차지.

* 거리두기(수도권 2.5 /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연장 적용(~2.14)

- 아울러 코로나 충격이 고용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고용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임시직(△56.3만명), 일용직(△23.2만명) 등 일용·임시직 감소가 약 80만명(△79.5만명) 으로 나타남

ㅇ 그나마 수출개선 흐름에 힘입어 지난 4/4분기 △10만명(△10.7만명)을 넘었던 제조업 부문 취업자 감소폭이 1월 절반인 △4.6만명을 나타낸 것은 다행

- 그러나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고용 회복은 다소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양상

ㅇ 이번 고용충격은 방역강화 영향 뿐만 아니라 1월 폭설 등 일부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재정일자리사업 종료・재개에 따른 마찰적 요인, 그리고 지난 해 1월 고용호조(+56.8만명)로 인한 (-)기저효과 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최근 방역상황, 경기상황, 고용추이 및 방역의 고용파급속도 등을 종합 감안시 1월 고용을 바닥으로 하여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

* 계절조정 취업자(전월비, 만명) : (20.9) △10.3 (10) +4.0 (11) +13.4 (12) △17.7 (21.1) △29.8

□ 정부는 지금의 고용상황 엄중함을 감안, ➊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기회 제공 ➋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➌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

① (직접일자리 확충) 1/4분기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

- 공공기관도 상반기 채용인원을 더 확대(연간목표 2.6만명+α의 45% 이상)하고, 1/4분기중 체험형 인턴 4,300명(연간 2.2만명)도 신속히 채용

② (생계안전망 강화)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고,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인원 280만명 대상(4.1조원) 중 272만명(3.8조원) 지원 완료(2.5일)(고용안정지원금) 旣수혜 56.7만명 지급완료(0.3조원), 신규 신청자 17만명은 심사 후 3월초 일괄 지급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에 대해 신속 심사하여 1/4분기중 19만명 지원 추진 등 취약계층 생계안전망도 더 강화

③ (민간일자리 창출 촉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장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기반도 보다 강화

- 이를 위해 6.2조원 규모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의 투자애로를 적극 조기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 K-비대면 혁신 벤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6조원), K-유니콘 프로젝트

☞ 정부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책 마련에 속도 내고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상황, 고용시장 구조변화, 금년 고용대책 등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대책* 검토작업도 가속화

* (‘21.上 발표 예정 주요대책) ①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②여성 일자리 대책, ③직업 전환 지원방안, ④직업능력개발지원방안, ⑤공공고용서비스 강화방안 등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②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③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두 번째 안건은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임

ㅇ 최근 수입의존도가 높고 체감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유, 곡물,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유류, 곡물 등 일부 품목에서 불안요인이 포착

☞ 오늘 안건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악화에 대비한 대응조치를 마련

① (원자재 비축‧방출의 탄력운영) 원유의 경우 민간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국내 수급차질 발생시 정부비축유(약 1억배럴) 방출 추진

- 비철·희소금속의 경우 시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달청(27만톤)‧광물공사(7.8만톤)의 비축물자 재고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21년 상반기중 외상방출 이자 감경수준 확대 등 비철금속 방출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② (수입 다변화 지원) 자급도가 낮은 밀‧콩 등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월부터 해외곡물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 인하(2.0→1.5%)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중이며,

- 중동 원유에 편중된 국내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연장(‘21.12월 일몰예정)도 검토하겠음

③ (가격모니터링 강화) 원유‧곡물‧비철금속 등 원자재별 민관합동협의체 개최를 확대(분기별→수시)하여 가격모니터링 및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

- 아울러 적합성·장단점 분석을 거쳐 위기단계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22년까지 원자재 조기경보시스템도 개편

□ 마지막 안건은 유통환경/시장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임

ㅇ 오늘 대책은 중소기업의 높은 기업간 거래(B2B) 비중,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B2C)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판로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① (판로지원 사각지대 해소) 먼저 기존 중소기업 판로지원 온라인플랫폼 내에 B2B 전용몰을 별도 구축하여 3년간(‘22~’24년) 약 6천개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조달-민간유통 DB를 통합하여 조달우수제품의 민간시장 진출을 확산

② (유통 트렌드 변화 대응) 공공 플랫폼-민간 온라인몰 간 제휴 확대(최대 30개),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21년 550개사) 등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을 위해 금년부터 ‘23년까지 매년 50개씩 구독경제 적합제품을 발굴하여 지원

*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신개념 유통서비스

③ (판로 인프라 구축) 판로개척에 활용도가 높은 판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중 법적 근거(판로지원법 개정)를 마련하고 아울러 금년부터 연간 100개씩 시장선도제품을 발굴하여 우수상품DB를 구축·지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