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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재난지원금, 맞춤형과 전국민대상 모두 협의..충분한 규모 추경 편성..손실보상제 국회 조속한 처리 필요"

장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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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2 11:07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재난지원금은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분을 함께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며,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면서 "우리의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튼튼한 편"이라고 말했다.

주요 42개국 중 재정적자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예산 558조원 중 상반기에 72.8%를 집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사람들이 더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속하고도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의 영업손실 보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업제한 손실은 방역협조에 따른 비용"이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업손실 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으나 사람들의 일자리를 사라졌다"면서 "중산층 비중은 70% 이상에서 58%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 복지제도 더욱 확충할 필요

이낙연 대표는 복지 확대도 공언했다.

중산층이 삶과 일자리를 모두 위협받기 시작하고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규모와 속도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다면서 복지의 틀을 더욱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다"면서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면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포괄적인 의료보호 등을 제안했다. 또 전국민에 대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복지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한국은 2030년이면 선진국에 진입한다"면서 "이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에 맞는 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복지제도도 선진국에 어울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 한국판 뉴딜에 속도

이 대표는 경제정책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라며 "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간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에서 이제는 선도하는 경제가 된 만큼 새로운 시도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벤처투자로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의 바이오 육성으로 바이오 강국이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래산업에 역량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이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서 밝힌 10대 대표산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중요하다"면서 "3월부터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가 출범한다"고 소개했다.
친환경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세계경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개념 아래에 재편되고 있다"면서 "친환경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 원전 건설 등과 관련해 야당이 '이적행위'라고 공격한 데 대해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이 거론되지 않았다. USB에도 원전 언급은 없다"면서 "제1야당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의사당에 모여있던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반발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완벽히 잘못 짚고 대통령을 공격했다.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면서 공격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라며 야당은 색깔공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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