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닫기

[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목마른 붕어에게 물 한바가지"...손실보상제 둘러싼 여야의 인기경쟁

장태민 기자

chang@

기사입력 : 2021-01-25 14:05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 출처: 국무총리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고 3월 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3월 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늦어도 4월초엔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규모나 재원 마련 등은 불확실성이 커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상해 드린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운용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마련해 보겠다는 뜻인 만큼 실제 보상액이 얼마나 책정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 민주당 손실보상제 속도..."목마른 붕어에게 물 한바가지 필요"

민주당은 일요일(24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19 양극화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여러 대안을 고민해야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당국은 건전성 유지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고민 끝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요일 오후 회견에서 목요일 저녁부터 공동발의자를 모았는데 50명 넘는 의원들이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2주 정도에 걸쳐 고민을 하고 몇명 의원과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목마른 붕어에게 당장 물 한바가지가 필요하다"면서 한참 뒤 강물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보상금이 최대 월 24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추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산해 본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 2천만원, 집합금지에 따른 최대 보상비율 70% 감안시 1400만원 등을 이용해 계산할 때 최대치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법안과 관련해 민 의원이 제시한 골격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별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 매출액은 직전 3년 기간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손실로 봄. 7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제한업종은 60퍼센트를 넘지않는 범위 내. 일반업종은 50퍼센트를 넘지않는 범위. 손실보상액을 산정할때 매출 차이 기준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일 단위로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고 공평한 방식.
2. 코로나로 특별히 경제손실을 입은 사회경제 취약계층 조사해 피해 지원.
3. 소비 확대 위해 전국민 개인별 50만원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상황 고려해 위로금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 방역 상황 고려해 결정.
4. 고통 분담을 통한 연대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에 피해업종별 차등해 인하 또는 감면. 임대인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기간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내더라도 계약갱신거부, 권리금 회수 박탈을 못하도록 규정.
5. 국채를 발행해 재원 마련. 한국인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 시중 유동성 공급되도록 할 것.
6.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받아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

■ 야당, 여당에 손실보상제 주도권 뺏긴 안타까움 드러내..."손실보상제, 원래 우리가 하려던 건데..."

민주당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 법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실보상제 이슈를 점유해 버리자 섭섭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3일자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강조하고 공을 들여온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제라도 민주당 반응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사실 작년 9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감염병 발생시 기존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말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격렬해졌고, 최근 여당이 손실보상제 이슈를 가져가자 야당은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4월 보궐선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양당은 이 이슈에 따른 선거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은 지금이라도 법제화 추진과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한 즉각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려면 나라빚을 더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한 기재위 관계자의 발언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응엔 '손실보상제에 따른 나라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라'는 맥빠진 목소리 외에 없었다. 손실보상제에 따라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이 의외의(?) 스탠스를 보이는 이유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도 작용했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을 확보해 코로나 사태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작년 3차 코로나 사태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나 여당은 마지막에 3조원 정도 예산만 확보했다"며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고 100조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는 걸 제의한 바 있으며, 본예산의 지출항목 변경을 이용하면 재원마련 문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 "이 나라는 문재인 나라, 정세균 나라 아니다..주인돈 아껴쓰자는 기재부가 욕 먹어서야"

야당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 이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도 선거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할 뿐 경제나 재정의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야당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원외에서 더 명징하게 들려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을 아껴써라,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라고 한다"면서 "기재부 공무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쓰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적었다.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의 손실보상제 반대와 관련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칭한 데 대해선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다. 모든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임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때 생긴다.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인 세금으로 선심을 쓰면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에 해당한다.

금융시장에선 주인의 돈을 적어도 아껴쓰려는 흉내라도 내는 기재부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믿음직스럽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역시나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당 의원들의 포퓰리즘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 "나라 곶간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국민 돈을 가지고 선심 쓰는 쇼를 하는 게 이들의 유일한 장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멍청한 야당은 뭘 비판해야 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독재 여당과 제대로된 상황 판단마저 할 줄 모르는 바보 야당이 어우러져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증권사의 한 딜러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보상금 100조원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청와대나 여당이 또 한발 물러서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채권발행을 한은의 직매로 해결을 할지, 어떻게 할지도 지금으로선 감이 안 잡힌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자영업자가 30% 가까이나 되는 현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세금(국채 발행)을 쏟아 부어 문제를 풀자는 발상 자체가 안이하다"면서 "자영업자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돈이 얼마나 들지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힘든 사람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감성적으로 통 크게 돈만 쓰려고 하다가 나라 재정이 위험해질까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여당이 국민 돈 수십조, 백조원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