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공공기관 작년보다 1천명 이상 늘어난 2.6만명 이상 신규채용...공기업 신규채용도 최대한 확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2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제3차 정책점검회의 모두 발언>

【 개최배경 】

“회복만으로는 불충분 합니다.”
위기 전 수준을 넘는 회복력을 갖추기 위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민첩(agile)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존 일자리에 부정적 충격을 주지만

동시에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을 자극하여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잉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의 번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등
다가오는 사회적·환경적 과제들은

기술진보 없이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R&D 예산 증액 노력은

연구개발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싹을 틔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백신보급이 진전되고

집단면역의 임계치에 도달하면

슬기로운 집콕생활은 다시 안전한 집밖활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그 때까지

기존 일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 또한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새로 생길 일자리 기회와 기존 일자리가 공존하여

위기의 고착화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디지털·그린 뉴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일자리 관련 주요현황 및 대책과

닥터앤서 2.0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일자리 관련 주요현황 및 대책 】

첫 번째 안건은

일자리 관련 주요현황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12월 취업자는 △62.8만명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여성·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의 신규채용 연기·축소 등

고용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가 공백을 메우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인원 모집, 사업계획 확정 등

신속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하여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집행 현황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등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새로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전년대비 1,000명 증가한

2.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5%이상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 신규채용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채용규모를 확대하여,

구직이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관련 고용통계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전형근로자를 고용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공식통계에 포함하기까지는

정형화하기 어려운 비전형근로자의 개념 정립,

관련통계와의 정합성 점검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공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 닥터앤서 2.0 추진현황 】

두 번째 안건은 닥터앤서 2.0 추진현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64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의료기관(26개) 및 ICT 기업(22개) 등과 함께

대장암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앤서 1.0’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장 용종 판독 정확도가

92%로(기존 74~81%) 높아졌으며,

소아희귀병 질환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과정도

기존 5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닥터앤서 2.0’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모과정을 거쳐

4년간 총 280억원을 지원하여

폐암ㆍ간질환ㆍ피부질환 등 12개 질환으로

AI 정밀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무리 】

“크게 행동(Act big) 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지명자의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한 다짐을 보여준

인사청문회 발언입니다.

美 新행정부의 출범으로

재정지출 확대, 다자주의 복원, 친환경을 골자로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본격화 될 것입니다.

분명 미국의 경기부양은 세계경제에 호재입니다.

각국이 가진 자원과 사회·경제적 교류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결합할지가

국운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민첩성이 필요한 역사의 변환기에도

국민들이 민생의 고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