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최근 장단기 금리차 확대 특징적...미국 영향 받은 것이며 정부는 변동성 확대 유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 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지난 1·2차 유행보다 확진자 규모가 크고, 지속 기간도 길어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가능한 한 빨리 종식시켜야만민생 살리기도 가능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고심 끝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업종 대상을 일부 합리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이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임을 명심하며
방역과 경제 간 균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 국채발행 확대 전망에 따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를 상향 돌파하자

그간의 글로벌 달러약세 흐름이 조정을 보이며

유로화·엔화·위안화 등 주요 통화들이

모두 달러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여 美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었으나,

지난주 파월 의장 등 연준 주요 인사의 現 통화정책 유지 발언이

시장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주 옐런 美 재무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1.19),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1.20) 이후

美 新행정부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美 금리상승, 국내 국고채 수급 경계감은 물론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따른 위험회피 완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합니다.

장단기금리차 확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주요국들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이며,무엇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

대외요인에 크게 영향 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장기금리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며금융부문 안정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 3차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고용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2.8만명 감소하여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고용은 경기후행적 특성이 있는 만큼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난 해 연초 기저효과*까지 감안시 향후 1~2월까지 지표상으로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 취업자 증가(전년동월비, 만명): (‘20.1월) +56.8만명, (‘20.2월) +49.2만명

거리두기 조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고용여건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 정부 대응방안 】

코로나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경제회복의 성패가 취약부문의 회복 속도와 강도에 달려 있음을 유념하여

취약부문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직접일자리사업 80%(83.0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2.8만명)를 집중적으로 채용하고,일자리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5.1조원)를 조기집행함은 물론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했으며,

어제(1.18일)부터 대출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설(3조원, 30만명),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보증수수료 및 지원금리 인하)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금융지원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할 ‘설 민생안정대책’에취약계층 지원과 내수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겠습니다.

한편, 위기극복을 넘어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위한정책적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렵게 회복한 수출 활력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외진출 新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금융을 강화하고

2년연속 해외수주 300억불을 초과 달성하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RCEP·CPTPP 등 메가FTA, 디지털 통상,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로운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내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바둑에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한 수 한 수 작은 성공들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의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함과 생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코로나 3차 유행의 최대 고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노력을 모아

위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기회복, 경제반등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