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재 금리 정책 기조 변경 고려할 때 아니다...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바람직" (종합)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통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를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 논란과 관련해 "연준의 정책은 고려할 주요인이 맞지만 우리와 늘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완화정도의 축소와 정상화는 우리뿐 아니라 나라별로 처한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많은 고려해야할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합리적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선별지원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게 효과가 높아 자원의 효율적 운용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으나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총재는 "가계부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은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불가피했던 부분이나 이미 그 전부터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에 와 있었다"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한은에서 눈여겨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 만기도 장기화돼 가계의 DSR이 낮아진게 사실이며 실제 연체율도 낮은 수준"이라며 "현 시점에서 저희는 가계부채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중앙은행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거시경제 당국, 정부와 같이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버블에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확대는 예상치 못한 쇼크로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며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하는 투자는 저희가 늘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장단기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된 게 사실이나 장단기 금리차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수익률 곡선이 어느정도 타당한지는 대내외 경제상황 같이 놓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관심을 두는 국고채 매입관련해서도 지난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국내에는 채권의 수급 여건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또는 그 이상의 계획도 준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CBDC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당장 발행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관련 연구는 해나가겠다는 게 주요국 입장"이라며 "CBDC 연구는 주요국과 공유하며 다른 나라들 연구도 저희가 받았고, 앞으로 저희가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