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 통해 일자리 적극 보완...필요시 추가 고용대책"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녹실회의 발언 내용>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3(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장관, 통계청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ㅇ ’20.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12월 취업자는 전년대비 62.8만명 감소하며, 11월보다 감소폭 확대

* 취업자(만명, 전년비) : (’20.7)△27.7 (8)△27.4 (9)△39.2 (10)△42.1 (11)△27.3 (12)△62.8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0.7)7.2 (8)11.4 (9)△13.6 (10)5.4 (11)16.7 (12)△24.8

ㅇ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감소폭 확대․제조업 감소 지속

* 업종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1→12월)

: (제조)△11.3→△11.0 (건설)7.7→2.3 (서비스)△26.6→△60.4 (농림어업)1.9→5.9

ㅇ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有 자영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상용직 근로자는 증가폭 축소

* 지위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1→12월): (상용)3.8→0.5 (임시)△16.2→△35.1(일용)△4.4→△17.0 (고용有)△11.5→△13.8 (고용無)5.5→7.5 (무급)△4.5→△5.0
ㅇ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별로 고용위축 양상

* 연령별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20.11→12월): (청년)△24.3→△30.1 (30대)△19.4→△24.6 (40대)△13.5→△18.3 (50대)△7.4→△14.7 (60세 이상)37.2→24.9

□ ’20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대비 △21.8만명 감소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16)23.1 (‘17)31.6 (’18)9.7 (‘19)30.1 (‘20)△21.8

* 취업자 증감률 국제비교(%, 전년비, 1~11월 기준) : (네덜란드)0.0 (일본)△0.7 (한국)△0.7<연간 기준으로는 △0.8%> (독일)△0.9 (호주)△1.6 (캐나다)△5.4 (미국)△6.2

ㅇ 코로나19 영향이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 등에 고용 충격 집중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9→’20년): (서비스업)34.8→△21.6 (임시)△5.6→△31.3 (일용)△3.1→△10.1

□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진정에 따라 고용이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속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0.7)7.2 (8)11.4 (9)△13.6 (10)5.4 (11)16.7 (12)△24.8

ㅇ 다만, 코로나 위기 발생 직전 2~3개월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증가세가 금번 고용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측면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19.10)41.9 (11)33.1 (12)51.6 (’20.1)56.8 (2)49.2

ㅇ 한편, 지난달 녹실회의에서 논의했듯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가 이미 예견되었던 만큼,

- 이에 대비해 준비해 온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우선, 코로나19 피해계층 대상 9.3조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설 명절 전까지 90% 집행

ㅇ 104만개 직접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하여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적극 보완

ㅇ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을 포함하여,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

- 특히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➊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 창출, ➋일자리 유지‧생활안정 지원 강화, ➌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지원 등 ’21년 고용회복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

□ 한편,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격차’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