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부동산으로의 과잉유동성 차단 통해 부동산 심리안정에 최선 다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8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 차관 발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 배경 】
국내외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3월 대유행 당시와 유사한 규모를 기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며

일각에서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병상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위기 정면 돌파를 위해 영국 정부가 백신을 승인하는 등

제약회사와 각국 정부들이

백신과 치료제 대량 생산과 보급 계획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통계가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3개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지금의 막바지 보건위기를 잘 버텨내느냐가

우리 경제회복에 가장 큰 관건입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세도 증가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Risk-on)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상승세는

최근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과

美 추가 경기부양책 타결 기대감 등이

주가에 선(先)반영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OECD는 지난주 세계경제전망에서 겨울철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재확산으로 인해

유럽 주요국의 4분기 성장률이

다시 역(逆)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美 연준 주요인사도 경제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 실물경제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실물’과 ‘금융’간의 괴리 현상이

자산 가치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 주가 상승세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완화, 그에 따른 국내외 경제 회복,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서

분명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입니다만,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주 OECD가 발표한 금년도 성장전망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1.1%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수치이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OECD 회원국 중

올해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로 꼽혔으며,

내년 이후에도 위기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할 나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OECD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에 효과적이었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분야 대규모 투자 등이 향후 우리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문별·계층별 회복경로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취약부문이 빠르게 회복되어야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코로나 상황, 경기회복 및 고용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지원 방향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이상과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조만간 백신 보급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외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자산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자산시장 이상과열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시장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시장은

‘심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는 부동산 수급 대책과

부동산시장으로의 과잉유동성 차단을 통해

부동산시장 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참가자들 역시 의사결정시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위기 이후 정상화될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위기 장기화에 따른차주들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기업부문 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겠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관리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현장에서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손실 흡수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연이은 코로나 백신 승인 임박 소식과다시 거세진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역사적 웜홀(wormhole)로 들어선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를 압도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미래 핵심산업인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의 육성에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며, 지금의 위기를 변화를 위한 기회(window for change)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