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VCNC는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임시 허가받고, 가맹택시 탄력요금제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승합차 호출차량 사업이 좌절된 이후 내놓은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는 합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달말 출시된 '타다 라이트' 택시 운행 대수는 서울 내 1000여대 수준이다.

타다 라이트.
SK텔레콤은 간편 본인인증앱 PASS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없이도 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밖에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사용하는 공유주방 기업 위대한상사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공유주방이 규제특례를 받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국회에서는 공유주방 사업진출을 막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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