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10월 3주] 멈출 기미 안 보이는 전셋값 폭등…정부 대책 고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5년 6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한 아파트 전셋값, 멈추지 않는 전세난 가속화
하반기부터 풀리는 토지보상금 50조 원, 기준금리 동결에 부동산 재유입 우려

하반기 약진하는 GS건설·포스코건설, 도시정비사업 승승장구

대우건설 컨소시엄,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동시분양…'로또청약' 기대감



◇ 5년 6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한 아파트 전셋값, 멈추지 않는 전세난 가속화
10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인 0.21% 뛰었다.

임대차법을 비롯해 각종 고강도 부동산규제가 이어지며 시장의 불안이 커진 데다, 가을 이사철이 겹쳐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상승폭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천정부지로 뛴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인구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전세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2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추가적인 전세 규제는 ▲신규 임대차 계약시도 인상률 5% 제한 ▲임대차계약 최대 6년(3+3) 보장 ▲표준임대료 도입 등이다.

먼저 신규임대차 인상률 5% 제한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이외에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최대 6년은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표준임대료는 공시가격의 120% 이내로 인상률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상한선은 시세대비 80% 안팎에서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대책들 또한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전세매물 부족을 해결하려면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규제를 풀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임차인만을 위해 임대인들을 계속해서 쥐어짜기만 한다면 근본적인 거래절벽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 하반기부터 풀리는 토지보상금 50조 원, 기준금리 동결에 부동산 재유입 우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50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문제는 이렇게 풀린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벌써부터 토지보상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재투자 될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로 은행의 예금금리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7월보타 0.01% 포인트 하락한 연 0.81%로 집계됐다.

다시 말해, 1억원을 은행에 예금해도 1년 이자가 81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월 5만7105원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6조 6508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9,315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20.6%가 보상총액의 37.8%(2조5170억원)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토지보상금이 유입될 것이란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랫동안 토지를 보유하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근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은 장벽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으로도 간주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상금이 재투자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하반기 약진하는 GS건설·포스코건설, 도시정비사업 승승장구

올해 대형 건설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도시정비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의 ‘뒷심’이 매섭다. 상반기까지는 업계의 예상보다 잠잠한 모습을 보였던 두 회사는 하반기 들어 부산 지역에서 연이어 대형 사업을 수주하며 도시정비 수주 실적 순위표를 흔들어놓고 있다.

먼저 포스코건설은 하반기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던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냈다. 부산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따돌리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스코건설은 대연8구역 조합원에게 국내 재개발 최고 수준의 금융조건을 제안했다. 기본이주비 법적담보대출비율(LTV)과 무관하게 LTV 100%까지 이주비를 보장하고, 사업촉진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 사업비 또한 전액 무이자로 대여하고, 입주시 또는 입주 1년 후 분담금 100% 납부가 선택 가능한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제를 제안하면서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GS건설 역시 부산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을 따내며 저력을 과시했다. GS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이곳 시공권 수주의지를 보여왔다.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문현동 788-1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70층 규모의 아파트 275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공사비가 1조 1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GS건설은 이보다 앞서 하반기에만 7월 '인천 십정5구역' 재개발 컨소시엄(1251억원), 9월 '대전 가양동5구역' 재건축(2368억원), 10월 '부산 수안1구역'(1960억원)을 잇따라 수주하는 등 무서운 기세를 과시했다.

당초 올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6위에 머물러 있던 GS건설은 단숨에 3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며, 남은 두 달여간의 성과에 따라 2조 클럽에 가입하며 2위 자리까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 대우건설 컨소시엄,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동시분양…'로또청약' 기대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이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현재 추진 중인 3개 블록(S4,5,1) 총 1,698세대의 일반분양을 지난 22일 사이버견본주택 오픈과 함께 시작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개 단지의 동시 분양에 있어 청약일정은 동일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을 달리하여 중복청약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1,698세대의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과천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지별 평균 분양가는 3.3㎡당 'S4블록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2376만원대, 'S5블록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2373만원대, 'S1블록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2403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는 전용 84㎡ 기준으로 8억 원 선으로, 당첨 시 시세차익은 최대 1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인근인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위버필드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해 16억 원 후반대에 거래됐던 바 있다. 해당 단지들이 ‘로또 청약’으로 기대받고 있는 이유다.

단지는 1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에는 1순위, 4일에는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어울림 라비엔오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르센토 데시앙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푸르지오 오르투스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