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원 연구원은 "금번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은 기조적인 국채발행규모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5년 도입 예정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 3% 내 관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강 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성장률 전망치를 활용하면 2025년 국가채무 비중이 GDP 대비 60%까지 확대될 경우 국가채무 절대 규모는 올해 대비 53.2%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주 예정된 10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전망되며 국채 매입 정례화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시장개입 조건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임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면서 "결국 연말-연초 글로벌 재정 모멘텀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확인된 이후에나 한국은행의 추가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저가 매수 시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며 당분간 단기채 투자를 통한 방어적 전략이 낫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관련해선 "재정확대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재료이며 실제로 BEI는 다시 1.70%p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미국채 금리의 완만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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