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한은 총재의 계속되는 완화적 스탠스...가계부채·부동산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도비시한 면모를 과시했다.

올해 2~3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뒤 한은이 매파적인 면모를 버리고 비둘기로 탈바꿈한 가운데 이 총재는 계속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워낙 커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성장률 '큰폭' 하향 조정 시사한 이 총재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 전망치에 비해 꽤 낮출 것이란 점을 시시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5월 전망인) -0.2%에서 좀 큰 폭으로 낮춘다"고 답했다.

직접 수치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한은의 경기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은 지난 번 봤던 것보다는 상당폭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이 -1%보다 더 낮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주열 총재는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문제...그건 '어쩔 수 없다'는 태도 보인 이 총재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스탠스를 보였다.

경기 상황이 위중한 만큼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값 급등 등에 대해선 통화정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상당히 높은 증가세여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선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가계소득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회피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있지만, 현재 통화정책 우선 순위는 경제 회복세를 높이는 쪽"이라고 했다.

지난 7월 금통위를 앞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매파적인' 금통위를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예상보다 상당히 도비시한 모습을 보였다.

이 날 국회업무보고에서 보인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부동산을 중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동전의 양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의 불가피성과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으로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없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질문엔 "경기 우려로 완화적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 집값 상승 우려가 많지만, 그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 한은 총재 '금융안정보다 성장에 초점' 확실히 해

이 총재는 최근까지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보다는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인하가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올해 상반기 75bp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가운데 한은 총재는 금통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했다.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로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서 자산 버블만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총재는 금통위 결정을 변호했다.

■ 재난지원금 필요성, 총재 즉답 피한 채 "한은이든 정부든 완화적 스탠스 필요"

다시 세간의 논란이 된 추경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주열 총재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춰 온 만큼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론적인 답을 하기 위해 애썼다.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3분기 가계소득 여건 개선이 어렵다. 소득 충격을 보충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추경의 효과와 정부 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했다.

최근 홍수 피해에 더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이 가시화되고 있다.

홍수 피해는 예비비 등으로 해결하더라도, 만약 재난지원금 카드를 쓰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은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1차 때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식으로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3차 추경 등에서 취약 계층을 돕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1차 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선 "14조원 정도 지원했고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으나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1/3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