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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7-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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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에따른 경제 봉쇄조치를 다시 검토하는 등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었던 시기에

시장안정화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가동하였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따라

기업대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7.8조원 지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18.2조원 등

** ’20.1~6월까지 전체 기업대출 총 77.7조원 증가(코로나 대책이 본격화된 3~4월에 46.6조원 증가)

전방위적인 방역조치와 금융지원에 힘입어

내수는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3분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내수 성장기여도(전기비,%p) : (’19.2/4)1.3 (3/4)△1.0 (4/4)1.3 (’20.1/4)△2.1 (2/4)0.7

정부는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이 경기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1 실물경제 지원 강화]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와는 달리

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인 봉쇄조치와 경기침체로

통관수출, 무통관 수출 모두 감소하면서

충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우대보증,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보 수출기업 우대보증: 3.93조원, 수은 금리우대 긴급 운영자금 지원: 6.82조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지실사가 곤란해져

그간 지원이 어려웠던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지점과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본 회의를 통해

해외 금융회사 지점과 에이전트(Agent) 등과 연계한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월초부터 가동을 시작한

「자동차 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에서 1,576억원, 기업은행을 통해 1,111억원이

지원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운용방안을 확정(7.23일)하고

은행권 업무협약 등을 거쳐

다음주 중 지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2 금융시장 정상화조치]

코로나19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금융시장은

빠르게 회복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증권사 콜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한도를

8월부터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권사 콜차입 한도 : (4월)자기자본의 30%→(5월)25%→(6월)20%→(8월)15%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4월)자산총액의 4%→(5월)3.5%→(6월)3% →(8월)2%

또한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을 반영하여7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완화한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 역시

8월부터는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 (7월) (익일물) 1%, (2~3일물) 0%, (4~6일물) 0%, (8월~`21.4월)(익일물) 10%, (2~3일물) 5%, (4~6일물) 3%, (`21.5월~) (익일물) 20%, (2~3일물) 10%, (4~6일물) 5%,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증가하여

증권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금주 중 발표될 ELS시장 건전화 방안 등을 통해

자금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의 저신용, 취약부문으로도

자금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7.24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을 개시하여

총 5,520억원*(15개사)을 지원하고 있으며

* SPV 출범 이전 산업은행의 선매입분 이관 2,320억원 포함

코로나19 P-CBO도

5,205억(32개 기업) 규모의 7월분 발행을 마무리(7.24일) 하였습니다.

[2-3 한국판 뉴딜과 금융의 역할 ]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적인 분야에

160조원이라는 전례없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예정으로

민간과 금융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의 역할은

위험(Risk)과 보상(Return)을 측정하고,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는

위험이 따르는 만큼

금융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모험자본, 정책금융 등을 활용하여

위험을 공유,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부문과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포 Front1」을 설립하여

Front1 전용 펀드, 기술보급, 해외진출 네트워킹 등

스타트업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기업 1000」을 통해

바이오,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각광받는

2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설의 국내 설비이전 자금 지원과 함께

금리감면,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그간 금융권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 큰 금융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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