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문 대통령 수보회의 "유동자금 주식시장 모이는 건 좋은 일..개인 주식투자 의욕 살릴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 유동성 관련

-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 강구해야
-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길

-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 우리나라도 시중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

-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

■ 주식시장 관련

-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고 소액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 전문가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 모습 보이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돼

-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 돼야
-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법도 검토할 필요

■ 뉴딜 관련

- 뉴딜 재원,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 뉴딜 재원, 금융과 기업이 함께하고 국민이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

-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한국판 뉴딜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

-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

-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 벤처 관련

-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

- 올해부터 1조 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