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김태년의 '담대한' 제안.."국회·청와대·정부부처 모두 세종으로 옮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소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출생아수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한국사회가 인구절벽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인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 여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는 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면서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7.10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투기를 통해 돈을 벌 수 없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수도권 쏠림과 집값 급등.."청와대·정부·국회 옮기자"
여당 원내대표는 주택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큰 틀에선 서울 밀집을 완화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의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면서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서울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라며, 국회의 결단이 촉구했다.

■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과 여권 잠룡들의 반대

문재인 정권 출범 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중후반부터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가시화되면서 문 정부의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펼치면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뒤늦게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충분하다'는 말만 했다.

결국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수도권 아파트 급등세가 잡히지 않자 뒤늦게 정부도 공급 대책을 논하기 시작했다.

정권 지지율 급락 속에 최근엔 그린벨트 해제가 큰 이슈가 됐다.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그린벤트 해제를 통해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부쩍 힘을 얻었다.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는 듯 했으나 만만치 않은 내부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다. 정부 내 의견도 엇갈렸다.

정세균 총리, 이낙연 의원 등이 나서서 '신중론'을 펼치자 정책 불확실성은 다시 커졌다.

정 총리는 19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하나같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 공급 이슈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 KB기준 올해 최대폭으로 뛴 서울 아파트..안정되지 않는 집값과 풍선효과



KB국민은행이 지난 금요일(17일) 발표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사기간 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63% 상승해 직전주(0.56%)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결국 7.10 대책이 나왔지만, 이 은행 통계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노원구(1.22%), 성북구(0.91%), 송파구(0.90%), 중구(0.88%) 등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KB는 "노원구는 정부의 6.17주택안정화대책 및 7.10보완대책 발표로 매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매도 물량도 약간 출회되고 있으나 취득세 인상 전 사자는 매수세도 있어 높은 호가에도 한 두건 씩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성북구는 신월곡1구역(미아리텍사스촌 일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매도호가가 급등했으며, 6.17 부동산대책 발표 전후로 20평대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짝 거래도 이뤄졌다.

동북선 경전철 기공식으로 기대감도 높아 교통 및 학군 선호도가 높은 길음뉴타운 단지들의 경우 실수요자 문의가 꾸준한 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0.35%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전주 상승폭(0.33%)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1.22%), 남양주(0.87%), 안양 동안구(0.78%), 성남 중원구(0.60%), 용인 기흥구(0.52%)가 강세를 보였으며 하락 지역은 없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권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아파트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빌라, 오피스텔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급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빌라 등은 몇 천만원의 자금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매수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 김태년의 담대한 제안과 MB시대 공급에 대한 기억..한은의 '부동산으로부터의 도피'

전주 후반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단연 세종이었다.

13일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은 1.1% 급등해 서울(0.63%)을 크게 앞질렀다. 공교롭게도 세종 아파트 급등은 정부 이전이 다시 거론되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정부 '세종 이전' 발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입장으로 볼 수 없다. 집값 급등 속에 정부는 '국회까지 포함한'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큰 이유는 대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 그리고 정부기관의 이전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부 부동산 폭등에 따라 공급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중 그린벨트 해제와 정부 이전이 아이디어의 중요한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다. MB 정부 시절 집값 하락을 견인했던 요인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아이디어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아 왠만한 대책으로는 집값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강하다.

하지만 당장 한국은행은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지난주 금통위는 부동산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지난주 금통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도비시해서 당혹스러웠다"면서 "한은 입장에선 자신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는 부동산 보다 경기, 물가를 거론하면서 가만히 있고 싶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도 경기가 어려우니 한은에게 금리 인상을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혼 없는 우리의 중앙은행은 경기, 경기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채권딜러는 그러나 "중앙은행의 부동산 타케팅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이러다 보니 한은으로서는 부동산은 주시하겠다는 말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뛰는데,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의 도식적인 정책 접근을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도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집값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물가엔 부동산 매매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한 베테랑 직원은 "20세기 근대화와 전쟁 이후 세대는 생필품과 공산품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했다"면서 "수요가 중요한 문제였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고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인간의 소유욕과 수요가 생필품이나 공산품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됐다"면서 "결국 21세기 인플레이션은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