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수출 매우 어렵지만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자료: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

< 코로나19의 영향 및 정부의 대응 >

□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세계경제여건 악화로 국제교역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등으로 향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
ㅇ 우리 수출이 지난 4월 전년 동기대비 25.1%, 5월 23.7% 감소하여 그 충격에 대한 우려가 크나 6월 들어 6.1~10일간 수출은 20.2% 증가함

- 이는 동 기간중 조업일수 증가(+2일)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나, 한편으로

일평균 수출통계도 4·5월의 △18%대(각각 △18.3%, △18.4%)에서 6.1~10일간 △9.8% 한자리수로 완화된 만큼 최근 우리 경제활동 증가, 주요국 경제정상화 노력 등도 부분적으로 작용

- 품목별로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소비재 등이 비교적 호조세이나

우리 주력인 승용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여전히 어렵고 부진한 상황
ㅇ 마이너스(-)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엄중함을 견지하면서 이와 함께 향후 교역여건 개선시 수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책을 추가 마련할 필요

☞ 이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온라인 수출 및 수출금융 지원 등 여러 수출 지원대책들을 담아 실행해 오는 데 이어 6~7월중

‘수출촉진 추가대책’, ‘해외수주 활성화대책’, ‘기업유턴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키로 하였는 바,
오늘 회의에서 검토작업이 마무리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7월중 발표 예정임

□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전례없는 경제ㆍ산업적 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교역구조와 국제분업구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ㅇ 당장의 수출급감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

☞ 정부는 7월중 ①경제·산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 ②GVC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는 한편, 11월경 ③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임

< 안건 주요내용 >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➊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➋해외수주 활성화 방안➌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전략

➍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을 상정, 논의함

<①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

□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위한 최근 대외경제환경 점검 및 제안」 안건(보고안건)은 최근 ‘대외경제부문 정책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검토 분석한 것으로서

ㅇ GVC재편 대응, OECD의 디지털세 도입논의 동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논의 등을 제언

<②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 다음 두 번째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으로

이는 금년 수출부진을 커버해 줄 해외수주의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음

➊ 첫째, 2년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천억불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관리, 지원해 나가고자 함

- 이를 위해 민관합동 수주지원체계인 ‘Team Korea 수주지원단’의 현지 파견 등 기업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➋ 둘째,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 수주활동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고자 함.

- 즉 ➊글로벌 PIS(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 1.5조원 조성 ➋글로벌 인프라펀드(GIF, 4~7호) 0.4조원 투자 추진 ➌초고위험국 대상 수은‧무보 금융 1.8조원 지원 등 3.7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활용할 계획

➌ 셋째, 선정된 핵심 프로젝트 외에 새로운 신규 유망 해외 프로젝트 추가 발굴을 위한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자 함

- 새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F/S) 지원, 중장기 정책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활용 확대,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K-City Network사업 지원 등 잠재 프로젝트 기회 선점을 위해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정책자문 적극 제공

➍ 마지막으로 신규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➊기존 3.7조원의 금융패키지지원에 ➋정책금융기관의 보증‧대출 등 10.9조원을 더한 총 15조원+α를 확충, 지원해 나가겠음

- 아울러, 해외 수주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 예타기간 단축(평균 7.5월→4월내), 공동보증제도(현 7개 기관 공동보증) 개선 추진 등 제도개선도 적극 병행

☞ 이러한 전방위적 수주노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 300억불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총력

<③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 전략>

□ 세 번째 안건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추진전략」임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크게 높아진 ①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격 제고와 ②실질적인 대외경협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논의, 보완을 거쳐 7월 최종 발표 예정

이는

➊ 금년중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4억불 이상의 EDCF 긴급자금 지원, 보건‧의료 MDB 신탁기금 지원 1천만불(평시 2백만불)까지 확대 등 추진

➋ 글로벌 바이오헬스-K펀드(수은, 7,500억원)를 포함 총 1.2조원 규모의 바이오분야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우리기업의 보건·의료분야 수출 확대기반 마련

➌ K-방역 범위 및 경험을 6대 전략주제*로 체계화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K-방역 모델 총 18종(TEST 6종, TRACE 4종, TREAT 8종)에 대한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

* ①위기대응 전략총괄, ②진단검사, ③격리 및 역학조사, ④치료 및 환자관리, ⑤출입국 및 법률검토, ⑥유관정책(경제, 교육, 선거 등)

➍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차원에서 중점 방역협력국을 선정,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히 신남방,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④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

□ 마지막 안건은 「한-캄보디아 FTA 추진계획」임

ㅇ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지난 해 3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캄 FTA 공동연구가 지난 5월말, 관련 공청회가 지난 6.12일 모두 완료되었는 바,

-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중 한-캄보디아 FTA 협상개시를 추진할 방침

(끝)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