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전] 신속한 3차추경 처리 욕구와 통화정책의 보조 맞추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채권시장이 26일 금통위를 대기하면서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 금융시장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외국인 움직임 등에 따라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갈 듯하다.

전날 외국인이 10년 선물 매수를 통해 전체 시장 분위기를 이끈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앞둔 외국인의 플레이를 주목해야 할 듯하다.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개 양상이 관심이다. 미국이 홍콩법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정간섭 이라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규모 3차 추경 속도 내는 정부

지난주 집권 여당에서 3차 추경 규모가 최소 40조원, 많게는 5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흘러나왔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 3차 추경안을 다음달 안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재정이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차 추경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1%에 도달했지만,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참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부양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부채가 주요국 수준을 크게 밑돈다면서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돼 더욱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라

면서 재정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 주 하반기에 4차 추경안을 추진하는 대신 3차 추경안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례 없는 4차 추경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3차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바닥난 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을 3차 추경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30조원대의 3차 추경으로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내부 인식이 강한 상태다.

다만 아직 규모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지난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고 6월 초 정도는 돼야 돼야 규모를 말할 수 있을 듯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서 적자국채 발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당초 시장에서 거론되던 20조원대나 30조원 수준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

■ 한은 금리 결정과 국채 매입 스탠스, 그리고 비전통적 수단 관련 입장 확인 필요

지난 금요일 물량 부담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자 빠르게 저가매수가 들어온 데서 보듯이 시장에선 금리가 오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강하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작동하는 데다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단순매입 가능성 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 시장금리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계속해서 이를 누르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주 금통위를 통해 한은이 얼마나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지를 봐야 한다.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린 뒤 적극적인 채권 매입 의사를 표명하는 게 팔러시 믹스 차원에서 무난한 선택 아니냐는 지적들이 보인다.

반면 금리인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인하 결정을 보류한 뒤 하반기 초입에 물량 부담이 시장을 짓누를 때 인하 카드를 쓰는 게 효율적이란 훈수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섣불리 인하카드를 소진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카드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고 대통령이 각 부처에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다그친 뒤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불린 무제한 RP매입과 같은 조치들을 선보인 상태다.

일각에선 향후 한은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선보였던 포워드 가이던스나 자산매입 프로그램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장기간 저금리 상황을 끌고 가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적자국채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 물량이 시장을 압박할 수 있지만,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은의 역할도 강해질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금리 레벨 부담은 감안해야 한다. 국고3년이 0.8%대 초반, 국고10년이 1.3%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기도 만만치는 않다.

전날 통안91일물 금리는 0.656%대, 통안1년이 0.710%를 기록하는 등 짧은 구간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3명의 신임 금통위원이 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금통위 색깔이 어떨게 바뀌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