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가입이 고민된다면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민식이법 시행에 스쿨존 운전 부담되는데, 운전자보험 가입해야할까요?"

손해보험사 콜센터에는 이같은 내용의 상담이 늘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운전에 걱정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서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벌금 보장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차별화된 보장을 내세운 상품을 선보였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주요 손보사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시 벌금 보장액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개정했다. 스쿨존 내 사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의 수요에 따른 조처다.
이에 운전자보험 판매 실적도 크게 늘었다. 5개 주요 손보사 기준 지난 3월 30만6000건이었던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이달 24일까지 56만건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이달 말 실적까지 포함됐을 경우 전월 대비 판매건수가 약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혹여나 민식이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이같은 처벌은 운전자가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달리 ‘처벌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법 시행 일주일 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민식이법 시행에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의 수요에 맞춰 벌금 보장 한도 상향과 함께 저마다 다른 보장 내용 확대에 나서면서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준다.

KB손해보험은 선제적으로 민식이법 시행일인 지난 25일에 맞춰 운전자보험 기존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000만원까지 확대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했다. KB손보는 업계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 중 유일하게 페이백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페이백 기능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과 함께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운전자 보험의 강자 DB손해보험은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와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참좋은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일 출시 이후 21일까지 16만건 팔려, 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한 DB손보는 3개월 동안 해당 특약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전치 △6~10주 2000만원 △11~20주 6000만원 △20주 이상 1억원 한도로 보장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치 6주 이상 20주 미만의 사고에서는 삼성화재가 보장 금액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에서 뇌출혈이나 장기 손상을 보장하고 골프보험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은 '하이콜운전자상해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확대했다. 민·형사 변호사 비용 등 법률비용손해 보장 한도도 최대 4000만원까지 늘렸다. 메리츠화재의 '올인원라이프보장보험'은 최저보험료를 5000원부터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리얼플랜 소비자보험연구소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최근 민식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운전자라면 꼭 준비해야 하는 보장"이라며 "물론 크게 다치면 더 크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월 보험료의 70% 이상을 부상위로금 보장을 위해 써야 한다면 평소 운전 빈도 등 운전에 따른 위험을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