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새 창구'…은성수 "항공 등 7대 중심, 필요시 확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금 지원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로운 창구'로 이같은 내용의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을 소개했다.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유동성, 자본력을 보강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규모는 40조원이고,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α) 지원할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라며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기금에는 전제가 있다.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한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15~20%)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국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미국도 자금 지원 규모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면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며 "우리도 그런 취지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고 주가가 오르면 차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대출,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투자 등도 다양하게 가능토록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예를들어 항공사는 대개 항공리스를 하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트리거 규정도 있다"며 "각 항공사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노력 등을 하는데 요즘 자금시장이 어려워 기업 혼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형태로 들어가면 정상화를 보다 빨리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속한 기금 조성을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28일 잠정)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5월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성수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주 중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금설치 전 항공업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이 전제다.

기간산업 지원 최전선에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3차 추경 편성 이후로 예상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께서 금융보강을 3차 추경의 소요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대로 하면 자본확충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