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극복 지원강화.."고용안정에 +10.1조원, 유동성 부족기업에 +35조원,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플러스 알파"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22일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을 통해 고용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고용과 관련해선 향후 10.1조원 규모의 안정패키지를 추진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0.9조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지원 1.9조원,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 3.6조원, 구직급여/직업훈련 등 실업자 지원 확대 3.7조원이다.

총 10.1조원 중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0.8조원은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3조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한다. 즉 추경 편성을 통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재정 형편상 예산안의 전면적 구조조정이 없다면 적자국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기업안정화 지원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100조원+알파'를 통해 피해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피해기업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75조원+알파'를 보강한다.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해선 피해극복에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위해 기존 '100조원+알파'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35조원 더 늘린다.

35조원 중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로 10조원이 늘어나고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에 20조원이 추가된다. 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을 추가로 5조원 확대한다.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해선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통해 유동성 뿐 아니라 자본확충까지 지원한다.

이 규모가 '40조원 플러스 알파'다.

신속한 기금조성을 위해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국무회의(28일 예정)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