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부총리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 내주초 발표할 계획"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7(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통계청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ㅇ 회의에서는 3월 고용동향 주요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3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도소매·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된 모습

➊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5만명 감소하였는데,이는 금융위기였던 ‘09.5월 이후 최대 감소폭임

* 15세이상 고용률은 59.5%(전년비 △0.9%p)로 3월기준 ‘13년 이후 최저치,15~64세 고용률은 65.4%(전년비 △0.8%p)로 3월기준 ’16년 이후 최저치

➋ 다만, 취업자와 더불어 실업자도 동반 감소(△1.7만명)하며,실업률(△0.1%p)과 경제활동참가율(△0.9%p)이 모두 하락

* 실업률(%): (‘19.3)4.3→(’20.3)4.2 (△0.1%p) / 경활율(%): (‘19.3)63.1→(’20.3)62.2 (△0.9%p)
* ‘20.3월 경활율 감소폭(△0.9%p)은 ’09.3월(△0.9%p) 이후 최대폭

* 감염병 우려 등으로 인한 노동수요와 공급 동시 둔화, 공무원시험·기업채용일정 연기로 인한 구직활동 위축 등이 실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➌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크게 둔화

* 지위별 취업자 증감(‘20.2→3월, 전년비, 만명): (상용)61.6→45.9 (임시)△1.3→△42.0 (일용)△10.7→△17.3 (고용有자영업)△14.5→△19.5 (고용無자영업)14.9→12.4

- 업종별로는 숙박음식․도소매․교육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고,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둔화

* 업종별 취업자 증감(‘20.2→3월, 전년비, 만명): (제조)3.4→△2.3 (건설)△1.0→△2.0(서비스)38.2→△29.4 [(숙박음식)1.4→△10.9 (도소매)△10.6→△16.8 (교육)△1.0→△10.0]

➍ 또한, 일시휴직자가 전년동월비 126.0만명 증가하며역대 최고수준인 160.7만명 기록(과거 역대 최대는 ‘14.8월 87.8만명)

* 통상 ‘일시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될 경우, 일반적인 취업자로 복귀하나향후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실업 또는 비경활로 이동할 가능성도 상존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을중심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심각하게 영향받고 있으며,

ㅇ 특히, 그 피해가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고용안전망 취약계층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ㅇ 또한, 최근 대내외환경 고려시, 다른 산업․계층으로 영향이전이․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

□ 정부는 최근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일자리야말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기반이자 토대라는 각오로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임

ㅇ 서비스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방역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旣발표한 재정․금융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실물부문 전반으로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기업들을 살리고,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주력해나갈 계획

ㅇ 또한, ①고용유지대책, ②실업대책, ③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④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준비해온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내주초 확정․발표할 계획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