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예산 20% 변경해서 100조 재원 마련해야..회사채 인수늘리고 시중부동자금 국채로 흡수해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우선 100조 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강정책 연설문을 통해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빨리 임시회를 열어 헌법의 예산 관련 규정에 맞춰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사태가 하반기로 길어질 경우 국채발행 등으로 2, 3차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데 정부만 정해진 예산 있다고 흥청망청해서 되겠느냐. 정부가 절약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어차피 지금 같은 상황에선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연초부터 재난을 겪고 있어, 집행되지 않은 정부 예산이 쌓이고 있으며 하반기도 양상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회사채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만기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는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 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라고 다그쳤다.

어려운 산업, 즉 여행업계·항공업계의 붕괴는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행업, 항공업은 국내외 사람의 이동 수치에 직접 연동된 그런 업종이어서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인 미국에서 왜 수천억 달러를 항공업계에 긴급 지원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든 연말이든 코로나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각 나라는 치열한 경제회복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가장 어려울 때 회생을 준비한 나라가 머지않아 펼쳐질 재난극복 국제경쟁에서 이긴다.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인 "내가 한국 의료보험 제도 만든 사람..한국의 초기방역은 실패"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계 최고인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진이 방역실패가 큰 비극으로 번지는 걸 막아냈다"면서 "우리 바이오업계의 도전정신이 가장 효율적인 코로나 검사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77년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사람"이라며 "지난 89년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이어서 이번 사태를 보는 감회가 특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 사정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하는 '자랑'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탈리나,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지만 병원 한 번 가려면 예약하고 한 두 달 기다리는 건 예사고 간단한 검사 한 번 하면 수십, 수백만 원 든다"면서 "응급실 한번 가면 수천만 원 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나라는 노인들이 양로원에 수백 명씩 모여 사는 그런 사회여서 코로나가 그렇게 급속하게 퍼지고 사망자도 많다"면서 "그런 나라보다 사정이 좀 나은 게 무슨 자랑거리냐"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이 150명 넘게 희생됐는데 모범사례를 말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면서 "굳이 모범사례를 꼽는다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은 인구 2천400만, 우리나라 절반 정도인 나라에 확진자가 300명이 안 되고 사망자는 2명"이라며 "별로 잘했다는 평가도 못 받는 태국은 인구가 6천900만인데, 확진자 1300명 사망자는 10명이 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나라들은 초기 방역을 잘 해서 의료체계가 우리보다 못한데도 이 정도로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초기방역 제대로 했으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확진자는 천 명 이내 사망자는 열 명 이내로 막았을 것"이라며 "그 정도 하고 자랑했으면 다들 박수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 명이 걸리고, 수만 명 격리되고 150명이 넘게 희생된 상황에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가짜뉴스 섞어가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