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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면식 부총재 “RP 무제한 매입, 사실상 양적완화”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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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6 12:09 최종수정 : 2020-03-26 12:18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방안 실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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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26일 한은이 발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조치에 대해 “양적완화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등 금융안정방안을 의결한 뒤 설명회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 0.75% 하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만 시장수요에 맞춰 전액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했을 때 꼭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부총재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제로(0)까지 낮춘 다음에 더 이상의 정책수단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국채, 주택저당증권(MBS), 여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고 규모나 기간을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표한 유동성 지원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부총재와의 일문일답.

Q.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사상 처음인데 현재 상황이 과거 금융위기 당시 더 엄중한 것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을 해달라.

A.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되지 않는 등 어려움 겪고 있다. 저희도 지금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엄중하다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때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됐고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충격이 큰지는 좀 지나 가봐야 알 것이다. 현재 충격이 크지만 현재가 감염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IMF 당시보다 더 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으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상의 경계감을 갖고 현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조치 취해나갈 것이다.

Q. 시장 유동성 수요 무제한 공급하기로 한 것을 양적완화로 해석해도 되는지. 목적이나 기대효과 측면에서 RP 무제한 매입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A.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완화는 정책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낮춘 다음에 더 이상의 정책수단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급 방식은 국채, MBS, 여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때 양적완화는 규모나 기간을 특정해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 양적완화와 우리가 발표한 유동성 지원제도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 0.75% 하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만 시장수요에 맞춰 전액 공급하는 것이 양적완화가 아니냐고 했을 때 꼭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다.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Q. 국고채 단순매입 대신 무제한 RP 매입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A. 지금 국고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이 없고 유동성 높은 채권이다. 그 채권에 대해 1조5000억원을 매입한 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더 매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장은 국고채가 아니라 여타 채권시장이다. 직접적으로 시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회사채, 전단채, CP 시장까지 매입을 확대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의 논의다. 다만 RP매입 대상 채권을 공공기관발행채권까지 확대해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국고채매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보단 시장수요에 맞춘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Q. RP매입에 제한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지급해야 하는 대가나 위험이 있는지. 무제한 RP매입에 대한 신용위험 가능성이나 정부의 신용보증 가능성은.

A.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대상증권의 범위는 국제신용평가 회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신용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채권, 국내 신용평가로서 최상등급인 트리플 에이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 정부 공공기관 채권인데 정부의 손실 보증 조항들이 있는 채권들로 한정했기 때문에 신용위험 최소화했다. 별도의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

Q. RP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추정치가 있는지.

A. 유동성 공급 규모는 사실 저희가 추정을 하기 어렵다.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얼마를 참가기관들이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신청된 금액 전액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에 걸쳐서 RP대상 증권 확대했지만 확대된 증권 규모는 발행 규모로 봤을 때 약 7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물론 이 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전부터 인정되던 RP매매 증권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추가된 것으로부터 들어올 수도 있고 추가된 것 중 담보로 사용되고 있으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현재 상태에서 추정하기 어렵다.

Q. 최근 발표된 RP매입, 채안펀드 등 시장 유동성 공급대책이 모두 4월부터 시행된다. 자금시장에서는 1분기 결산에 맞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은데 분기 말 단기자금시장 경색상황을 평가한다면.

A. 통상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도 분기 말 때는 여러가지 자금 수요나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3월 말 상황을 많이 걱정하고 저희도 우려하고 모니터링 강화 하고 있다. 다만 모든 조치들이 4월 이후로 시행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정부나 감독당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이나 거래 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이번 조치 외에 통상적인 기준금리 관리 차원에서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Q. 영리법인 대출 가능성이나 정부 보증 있다면 회사채 매입 나설 가능성, 대출방식을 통해 회사채나 CP 매입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특히 채권이나 증안펀드에 대한 한은의 다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A. 한은법상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 그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했던 한도 없이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RP매매 방식으로 전액 유동성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안펀드나 증안펀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회사채나 CP를 삼으로 인해서 그 상황들을 완화해주려는 그런 것이다. 현재로서는 기금조성에 여러 은행들도 그렇고 증권사, 보험사 등 참가기관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기관이 들어가려면 유동성 마련해야 하고 자체적으로나 한은이 지원하는 유동성 제도가 없다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매각해서 자금 조달하는 경우가 있으면 시장 가격변수 커지거나 신용 경계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들 취했다. 이런 조치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치들을 내놨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는지 진정되지 않고 악화되면 별도의 추가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면 매입할 수 있냐는 것은 한은법 68조에 한은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에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는 조건 외에 정부가 보증하면 한은 금통위가 매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그러나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민 공감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Q. 입찰 금리를 기준금리+10bp로 뒀는데 시장금리를 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시장금리가 한은이 제시한 입찰금리 수준으로 내려오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지.

A. 입찰금리를 기준금리에 10bp 상한해서 그때그때 상황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다. 상한이기 때문에 꼭 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91물 RP 금리를 기준금리+10bp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금리, 3개월물 금리를 기준금리+10bp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반영돼있다.

Q. 이번과 같은 유례없는 조치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제 전반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고려되는지.

A. 금통위는 기준금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3월 16일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한차례 인하했고 4월 9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 금통위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기자간담회 범위를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은이 경제금융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보고 조치를 취한다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된다.

Q. 유동성 조치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A.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시장에서 얼마만큼 도는지 차치하고 한은으로 유동성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랬을 때의 그때 금리를 초과지준 형태로 남겨서 초과지준에 이자를 주는 지준부리 방식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엔 유동성 공급하고 초과지준 형태가 돌아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개시장운영 통행하는 통안증권 발행이나 RP 매각을 통해 돌아오게 돼 있다. 통안증권은 발행할 때 그때의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기일물 수준에 맞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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