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래통합당 "총선용 선심성 추경 전면 조정해야...코로나19 지원 위한 추경으로 바꿔야"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추경 관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입장문

<코로나 조기종식,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으로 전면 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우한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
우한 코로나19 종식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편성되어야 할 추경이 아동수당 수급자들에게 상품권 추가지급 등 총선용 선심성 예산들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에 우한 코로나19 대응·방역 예산과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우한 코로나19 확진자의 88%, 사망자의 93%가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2조 4,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시급한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우한 코로나19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기종식을 위한 예산 1조 4,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공급량 일일 2,000만개 생산비 1,000억원, ▲저소득층·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0매 무상공급 4,500억원, ▲음압병실 2,000개 확충 5,000억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역량 보강사업 2,450억원, ▲감염병 치료전문병원 5개소 추가확대 114억원, ▲코로나19 검사비 무상지원 160억원 등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 3종 세트(가정양육비 50만원 지원, 맞벌이부부 반일근무제 지원, 긴급돌봄도우미 파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아이돌봄지원’ 예산 1조 5,0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경영난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민간어린이집․유치원에 경영안정보조금 3,000억원 지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 제외된 농림수산업계와 국제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방역대책 등은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세입경정 예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文정부 경제실정 만회용 불요불급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증액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선거용․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우한 코로나19 조기종식, 피해 직접지원은 물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마스크 생산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3. 16.(월)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