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고서④] 실물경제 성장세 둔화 반면 민간신용은 증가…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원활한 유입 유도하는 미시적 정책 노력이 필요 – 한은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민간신용은 증가했으나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돼 신용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하는 모습이다.

민간신용의 증가가 부동산 부문과 예비적 자금 수요에 따른 기업의 신용증가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시중 자금이 원활하게 유도되어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미시적 정책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3월)’에서 한국은행은 밝혔다.
한은은 최근 신용증가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중유동성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신용의 빠른 증가를 바탕으로 M1, M2의 상승세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반면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둔화됨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과거 및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민간신용 비율 상승세는 과거 및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2018년 이후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은 13.1%p(2017년 4/4분기 대비 2019년 3/4분기 기준)로 금융위기 이후 8년간 상승폭(10~17년 중 8.4%p)을 크게 상회했으면, 주요국(IIF 조사대상 52개국) 중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 비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던 기업신용 비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했다.
민간신용의 순환국면을 분석해 보면, 2018년 1/4분기 이후 확장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번 확장국면은 2000년대 이후 4번째 확장국면으로 최근 확장국면에서의 민간신용 비율 상승폭은 종전 확장국면과 비교해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간신용과 실물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신용변동과 실물경제간 관계는 약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통화유통속도는 최근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며 민간신용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
계량모형(VAR) 분석 결과도 기업 및 가계 신용증가의 투자 및 소비로의 파급효과가 위기 이후 축소되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신용의 투자로의 파급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위기 이후 소비에 대한 파급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신용 측면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시설자금보다는 운전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계신용의 경우, 주택관련 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가계신용 증가→주택가격 상승→소비증가」로의 파급경로는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신용과 주택가격간 상호 인과관계는 뚜렷한 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