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재차관 정책점검회의 모두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全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경제外적 충격이 경제심리를 넘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IMF, OECD 등 주요기관들은 세계경제 충격을 우려하며 성장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며사태의 심각성을 방증(傍證)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코로나-19 이슈는경제를 넘어 모든 영역에 우선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로 대변되는 국민의 안전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정책의 우선 목표입니다.

아울러 경제가 얼어붙으며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금융․관광․제조업 등 全분야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수위를 높여 왔습니다.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하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국민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 결정적인 누수가 없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나아가 비상행동계획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오늘 회의의 주된 개최 이유입니다.

【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 및 부처별 이행계획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이에 따른 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스크 하나가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생산과 배분 그리고 판매라는 길고 복잡한 전달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절대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스크의 원재료인 MB필터를 담당하는 산업부, 주말 생산을 지원하는 고용부는 생산측면에서,

일괄계약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조달청,수송을 지원하는 국방부는 배분측면에서,

약국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지역을 돌봐야 하는 행안부는 판매측면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청과 식약처개별 지자체는 공정한 유통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라는 비상한 각오로

어제 발표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행 점검과 관련 특히 두 분야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교란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에 대해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량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80퍼센트를 공적배분하고 있습니다.

공평배분의 3대 원칙인 ①1인 1주 2매 구매제한,②마스크 구매 5부제, ③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최대한 공평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운수업, 요식업계 종사자 등

업무상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축소된 시장기능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부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 둘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교란을 일벌백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겠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재료 확보는 모든 과정의 첫 단추입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마스크의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부족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13톤 수준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가동, 기존설비 전환 등을 통해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27톤까지 늘려야 합니다.

【 코로나19 분야별 대응현황 】

다음으로 코로나-19 분야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위축된 경제활동과 심리를 신속하게 반등시키기 위해긴급 대응이 필요한 8개 분야*에서4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담은분야별·업종별 1차 대응방안을 2월중 마련했습니다.

* 세정, 통관 등 지원방안(2.5),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7),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2.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2.12),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2.17),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2.17),지역경제 긴급 지원방안(2.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20)

이후에도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과11.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대응방안이 발표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주요 과제들의 그간 추진경과를 점검하고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점검과 논의를 통해 발표된 대책이실제 현장에서 착근되어각 분야·업종·계층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꼼꼼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분야별·업종별 지원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분야별 BCP 】

업무연속성계획(BCP)은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비상행동계획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해 둔

BCP의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 미진한 곳을 찾기 위해

분야별 BCP를 점검하겠습니다.

금융ㆍ인프라ㆍ에너지ㆍ식량 등

각 분야 BCP 준비상태를 비교하고

분야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함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방어막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최근 IMF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글로벌 경제상황을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Uncertainty is becoming the new normal

불확실성을 뚫는 유일한 해법은

계속 소통하고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및 이행계획과

코로나-19 분야별 점검, BCP 점검을 통해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