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은 긴급 간부회의 관련 질의응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 긴급 간부회의 관련 질의응답 전문>

Q: 3월중 임시 금통위 개최를 통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A: 한국은행은 최근의 정책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감안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임. 다만 임시 금통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여부를 예단하여 말하기는 어려움.
Q: 2월 경제전망 때 코로나 사태가 3월중 정점을 지나 진정될 것이라는 기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A: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경제전망은 이번 사태가 2/4분기 이후 점차 진정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임. 이러한 전제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예상을 감안한 것이었음. 코로나19 확산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임. 지난주 총재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성장전망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었음. 앞으로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주시하면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임.

Q: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국내 통화정책 여력이 커지고 실효하한이 내려갔다는 시각에 대한 견해는?

A: 금번 미 연준의 금리인하로 미국의 정책금리가 국내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출 우려 측면에서만 본다면 향후 통화정책 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임. 다만 실효하한이라는 것은 자본유출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물경제 파급효과라던가 금융안정 측면의 부작용 등 여러 측면에서도 평가될 수 있음. 한국은행은 다양한 실효하한 추정치를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제한된 정책여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림.

Q: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경과 동시에 금리인하가 단행되어야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에 대한 의견은?
A: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임.

Q: 미 연준이 임시 FOMC를 개최하여 전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한 점에 비추어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A: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리 인하보다는 선별적인 미시적 정책수단을 우선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음. 한편 어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당장에 실물경제 진작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단기간내 급격히 확대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임.

Q: 향후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그 폭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A: 미 연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금리인하 및 인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25bp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

Q: 추경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확대로 채권시장에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 경우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A: 금년 들어 지난해보다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채권공급을 확대시켜 시장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 다만 적자국채가 분산되어 발행될 경우 공급확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데다 최근 국고채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상승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Q: 연준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단행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A: 코로나19의 영향이 시차상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에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국채금리 및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미 연준은 금리인하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또한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대로 미 연준이 주요국 정책공조에 앞장설 필요도 있었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