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코로나19로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아졌으나 금리 조절 보다는 재정 등 미시대책이 우선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 지난 1월 금통위 간담회 때 기준금리 제로까지 내려가는 건 상정하고 싶지 않다고 한 생각과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또한 지난 가을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어느정도 영향 주었는가

=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 발발과 확산 영향으로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지난해 7, 10월 두차례 기준금리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으로 원활히 파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른 금융여건의 완화를 통해 당장 숫자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코로나19 발발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난해 기준금리인하가 어쨌든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데 바탕에는 좀 도움을 주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시차가 있어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차 파급경로인 금융시장에서 원활히 파급된 걸 볼 때 실물경제 회복에는 긍정적 영향 주지 않았나 생각이다.

▲통방문에서 보면 국내경제 판단과 전망 부정적이다. 성장률 2.1%는높아 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반영한 것인가. 또한 지난 14일 거금회의 때 코로나 영향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2주정도 지난 현시점에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가

= 2.1%로 수치 제시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경제전망을 볼 때는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로 확산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하는 전제로 해야만 전망이 가능하다.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조사국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다.

당장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장 실물경제 위축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어느때보다 충격 클 것이고 그 영향이 1분기에 특히 집중될 것이다. 연간 전체로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냐는 전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후 조사국 전망 때 상세한 설명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 공식화 현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기대감이 높고 추경이 이뤄지는 경우 정책 공조차원에서 금리인하 내려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희들이 금리동결 배경을 세가지로 말씀드렸다. 그 중 하나가 현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건안전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황 하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어려움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에 대한 선별적 미시적 지원 대책이 보다효과적이다. 정부가 지금 다양한 정책 재정지원 및 다양한 미시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준비 중이다. 한은도 바로 이같은 인식 하에 오늘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5조원증액해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부진 완화 요인 하나가 반도체 경기 회복이었다. 코로나19로인해 반도체 경기회복 전망에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또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는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기록할 가능성은 있는가

=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전문기관의 견해, 반도체 경기 관련 선행지표 움직임 등을 감안해서 금년 중반 즈음 반도체 경기가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코로나 발발 이후 한 달여 정도 지난 상황을 볼 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인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다. 반도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나 기존이전망을 조정해야 할 변화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정도에 따라 회복시기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산이 좀더 심화 또는 장기화되면서 휴대폰 같은 전방산업이 둔화되거나 생산차질이 있으면 반도체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그럴 가능성과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망을 바꿔야할 만한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 발발되면서 1분기에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크게 위축 받는 곳이 소비 위축이고 관광산업, 그에 따른 음식 숙박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고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1분기에 충격이 좀 상당부분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나온 경기지표를 보면 코로나19로 한국 경제활동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향후 지표가 악화될 경우 전면적인 통화완화 나설 가능성 있는가

= 기준금리인하 여부는 소위 코로나 19사태가 우리 전망에 전제한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지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상황 변화, 즉 금리조정 효과와 부작용이런 것 들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다.

▲금리인하 외 비정책적 수단 쓸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 감안할 때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본다.

이번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증액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리 이외의 전통적인정책수단도 어느정도는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마 비전통적 정책이라고 하는게 주요 선진국 은행이 활용했던 양적완화 염두해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완화와 같은 그런 수단 도입은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서 금리 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연구하고 있고 이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각 나라 중앙은행도 같이 직면한 부분이라 관련국 연구도 참고 해야가면서 금리인하 여력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수단도 강구할 생각이다.

▲저금리가 가계부채 부채질하는 등 추가금리인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한만큼 대출 증가가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정부가 부동산 정책 완화를 위해 소위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해왔는데여러가지 노력 기울여왔고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느정도 시차도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또 주택가격도안정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으로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소위 대출규제라든가 신용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이라고 하는 게 금융안정에 유효한 수단이지만 그거 하나로 금융안정이 그대로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니다.

모둔 정책이 마찬가지로 정부의 거시건전정책이라는 게 나름대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코로나 확산 정도와 국내 가계부채 점검하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 결정한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정점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4월 전이라도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조치 취할 수 있나

= 정례 금통위가 아닌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금리 조정한 사례가 있긴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런 적이 있었던 적은 있었다. 기본적으로우리 한은은 또 금통위는 어떤 상황 변화에 맞춰서 항상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그런 준비라고 할까 자세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해서 어떻게 진행될 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말씀드린다.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임시 금통위까지 염두해두고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우리 금통위에서는 항상 적기에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이 3조원씩 증액됐었고, 그다음 2013년 5월, 2018년 4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일어난 적이 있다. 현재도 그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해도 되는지. 또한 추경 통과되면 추가 인하 있다고 봐도 되는가

= 6~7년전 예를 들였지만 그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