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기술패권 움직임 주목해야..즉각적인 화웨이 관련 반도체 규제 가능성 낮아 - 메리츠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19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 우려가 다시 부상한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내 ‘기술패권’과 관련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연구원은 "지난 13일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법안(FIRRMA)’이 발효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FIRRMA는 미국 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 1) 신고를 의무화하고, 2) 심사 대상을 확장(기존: 경영권 위협, 변경: 부동산 등 비지배투자(단순투자)도 포함)하며, 3) 사안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자체 권한으로 투자 중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원은 "이는 미국 기업투자에 대한 사실상 통제에 가깝다"면서 "당장 중국과 기술분쟁의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통제기류는 분명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한 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원화 및 블록화’의 현실화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Dual Tech Poly’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경우, 포지셔닝에 따라 양국의 기술경쟁에서 큰 수혜를 보거나 아니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생겨날 것"이라며 "지금은 무역보다 기술 주도권이 핵심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즉각적인 화웨이 관련 반도체 규제 가능성은 낮아

현지시간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화웨이에 공급을 하기 위해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이용할 경우, 미국 당국(상무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제3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 미국산 부품을 25% 이상 사용한 경우 라이선스를 요구했던 기준을 10%로 낮추는(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 국내 반도체 업종의 센티멘트를 위축시켰다.

이 연구원은 "화웨이가 글로벌 반도체 구매 3위 업체이고, 이에 대한 공급 차질이 생긴다면 국내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라이선스’의 의무화는 과거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처럼 정무적인 판단이 녹아들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협상의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시기적으로 즉각적인 규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화훼이의 임시 면허 기한을 이미 4월 1일로 45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연장은 하되 압박은 지속한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전날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인 애플을 비롯한 중국 내 생산차질 이슈를 감안할 때, ‘반도체 수출 규제를 통한 화웨이 압박카드’를 꺼내 들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압박카드를 꺼낼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 등 기술기업들의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