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재테크 Q&A] 불법추심 피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31 07:56 최종수정 : 2020-02-19 22:10

[재테크 Q&A] 불법추심 피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쓰고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를 정부가 지원한다구요?

그렇습니다.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다가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전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적으로 대부업이 있긴 합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규모도 19년 6월 현재 200만명이 16.7조원 규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불법적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41만명이나 됩니다.

금액도 약 7조원이나 되고요(18년말 기준). 특히 청년이나 주부, 노령층에서 이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노령층이 41%, 주부가 23%나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사금융으로 불법추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연간 4700여건이나 되니까 심적 고통이 무척 심한 것이지요.

2. 주로 어떤 형식으로 갚으라고 압박을 하나요?


사례를 들어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30만원을 빌리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신분증과 가족, 형제들 연락처를 모두 알려야 하고요. 그러다 제 날짜에 못 갚으면 채권추심하는 전문팀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폭언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원래 법으로는 추심하는 사람이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외에 가족이나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해서도 안되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재대로 안 지켜지지요.

3. 구체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먼저 불법추심으로 시달리는 경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덜게 되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독촉등 부당한 추가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지불하는 금리는 법적으로 연 24가 최고금리 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대부업자나 미등록된 대부업자나 금리는 최고 연 24%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송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었고, 알았어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로 이용이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 부담없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처하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4. 그럼 이러한 지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곳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누구나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25%이하인 경우, 즉 1인 가구기준으로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분들께는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자원 그러니까 햇살론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서도 채무감면이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피해로 고통받고 신고했던 4,700여건의 약 90%인 연간 4,2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인 1332나,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서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재테크 다른 기사

1 원화 스테이블코인·STO 경쟁력 모색…DCIA, 25일 세미나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DCIA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5시 서울 aT센터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 연계 행사로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금융환경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6의 프로그램으로, DCIA와 BCTF가 공동 주관한다.이번 세미나에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변화와 글로벌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STO의 제도 정비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특 2 한우도 투자자산으로…조각투자 넘어 실물자산 투자 관심 커져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집중됐던 투자자산의 범위가 한우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한우를 구매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넘어 소유권을 쪼개 투자하는 방식이 등장하면서 한우가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최근 한우 투자계약증권 공모를 잇달아 흥행시키며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확인하고 있다.8일 스탁키퍼에 따르면 뱅카우가 지난 9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9호 한우 투자계약증권 공모의 최종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모집 물량을 웃도는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회사 측은 이번 공모 역시 완판됐다고 밝혔다.뱅카우의 한우 투자계약증권 누적 평 3 “내 돈 어디로 움직일까”…오늘 ‘머니무브 2026’서 돈의 다음 행선지 찾는다 [머니무브2026] “주식에 들어간 돈은 계속 주식에 머물까. 부동산으로 움직일까, 아니면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향할까.”투자자들이 자산시장 사이에서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29일 열린다.한국금융신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 한국금융투자포럼 머니무브-부의 공식’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 돈은 어디에 있고,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이는가다.주식·부동산·디지털자산 등 서로 다른 시장을 따로 보는 대신 자금이 이동하는 배경과 조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본다.주식은 AI·금리·실적…부동산은 공급·PF첫 번째 키워드는 주식시장이다.AI 산업 성장과 인프라 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