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의지 확고, 9억 이하 아파트 풍선효과 시 추가 대책 낼 것”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이하 12.16대책)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의지는 학고하며, 12.16 대책을 통해 안정화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인상 제어만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급등 현상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초점을 맞춘 12.16 대책의 부작용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으로 부동산의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 안 한다”며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만큼 9억원 이하 아파트에 풍선효과, 전세값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부동산 대책은 오랜 세월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로 부동산 투기 수단은 결국 우회 투기 방법을 찾아낸다”며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실효를 다 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비중이 크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보게 긍정적으로 바라봐달라”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부정적인 언론의 기사는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