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 개최...5G 공급 전략 논의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5G+전략을 뒷받침하여, 최초를 넘어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3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공개 토론회는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12월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5G+ 전략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과 혁신·성장고도화를 위해, ‘모두가 누리는 세계 최고 품질의 5G’를 비전으로 3대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았다.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스마트시티·공장·자율주행차 등)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데이터 복지와 제조 생산성혁신을 위해 차세대 Wi-Fi, 비면허 5G용으로 6㎓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5.9㎓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제어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2배 확대(19년 2680㎒폭 → 26년 5320㎒폭)하는 것을 목표로, 대역별균형있는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정비 시기 및 조치 계획 등을 사전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예보제,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