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MMoU 가입…외국 보험업계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의 외국 보험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확대 등 보험감독 분야 국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14일(목) IAIS 다자간양해각서(MMoU) 서명식을 개최해 우리나라(금융위·금감원)의 MMoU 가입을 공식으로 확정했다.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보험계약자 보호,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보험감독 국제기준 제정·이행 등을 위해 1994년 설립됐다.

IAIS MMoU는 회원국간 보험 감독 및 정보교환 관련 국제협력 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양해각서다. 이는 2007년 보험감독당국 간 상호협력을 통한 보험 산업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IAIS는 신규 가입 신청국의 보험감독, 정보공유 권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MMoU 가입을 승인한다. 11월 현재 49개국 71개 감독기관이 가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외국 감독당국과의 보험감독 협력 및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위해 IAIS MMoU 가입을 추진했다.

IMF도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시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권고하였으며, 한국 감독당국은 관련 규정 제정 후 가입신청서(12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IAIS 평가단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2회) 및 평가단장 면담을 실시하는 등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IAIS는 소위원회 및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MMoU 가입을 승인(’19.7월) 했으며, 제26차 IAIS 연차총회(UAE, 11.11~15) 기간 중 서명식을 통해 MMoU 가입을 공식 확정했다.

당국은 우리나라가 IAIS MMoU에 가입함에 따라 외국 감독당국과의 감독정보 교류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및 금감원은 “우리나라는 IAIS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