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전, 건보공단 같은 막대한 적자 공기업에 보너스 대거 지급..정부 잘못된 공기업 평가로 국민 배임"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막대한 적자를 보는 공기업에 보너스가 대거 지급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 아니냐"고 정부에 따졌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장감사에서 "한전이 1.7조원의 적자를 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임원 여섯명이 3억 270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3조 9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지만 A등급 받아 기관장이 6400만원의 보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총수익은 줄어들고 직원수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데 A등급, B등급 받았다고 보너스 줘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경영 평가를 당기순익 하나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당기 순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발전 단가 인상 등 원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런 답변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 영향이 컸다. 또 경평 때문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도 공공기관이 보너스를 받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 잣대가 잘못돼 공공기관이 직원수 늘렸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예전엔 경영평가 시 경영 효율화, 그리고 민간 부분에 비해 경쟁력이 있느냐를 중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직원을 많이 뽑았다고 높은 점수를 준다"면서 "이러니 인건비는 늘고 적자는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부총리는 평가 과정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