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여야 윤석헌 금감원장 조국펀드 공방·DLF 관리 소홀 질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조국 펀드와 DLF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조국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아 매월 받은 돈을 투자로 볼 것인지 개인 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여 윤 원장의 진땀을 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헌 원장에 "언론에 보면 정경심 교수가 WFM에 투자한 것을 전제로 한 뒤 동생을 통해 5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860만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다"며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투자라는건 본인 책임 하게 결과가 귀속되는 것이고 대여는 상환 관계 없이 고정수익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5억원 투자하고 860만원을 매월 받은건 대여로 봐야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해당 사안은 투자, 대여 성격이 모두 있어 확실하게 답하기 어렵다"라며 "제한된 지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며 답을 유보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경심 교수가 정황상 WFM의 실소유주로 편법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감독원이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윤석헌 원장님이 배우자 뿐 아니라 모친도 재산신고를 하고 계시는에 공직자가 왜 이렇게 재산신고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한 뒤 "같은 경제적 공동체이므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소장을 살펴보면 코링크PE는 사실상 설립, 운영에서 차명 투자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으며 이건 대여가 아니라 투자"라며 "권력형 차명 투자고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디.

김 의원은 윤석헌 원장의 태도를 질타하며 명확한 답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미 금감원 직원들도 권력형 차명 투자라는걸 다 알고 있다. 수석부원장은 원장을 저렇게 밖에 못 모시냐. 하루종일 그렇게 할 것이냐"라며 "WFM 주가조작한 부분을 살펴보는건 금감원 고유 권한 아니냐.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 판단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에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볼 수 있으나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검찰이 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저희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모든 건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 등 야당 의원은 조국 펀드 관련 윤 원장 답변에 금감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꾸짖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사건(WFM 사건) 벌어진 일을 꼼꼼히 보고 있었다면 시민단체가 아니라 금감원이 고발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건전지 만드는 회사를 자동차 만드는 회사처럼 허위로 유인해 개미투자자들이 따라오게 만든 행위는 금감원이 적발해야 할 코스닥 시장 악질 범죄"라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이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금감원장이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묻자 윤석헌 원장은 "관행적으로 만났다"라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이 끈질기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금감원은 반부패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3번 정도 만나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오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만나 어떤 업무로 만났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DLF 모니터링 소홀 의무도 지적을 받았다.

전해철 의원은 DLF사태와 관련 금감원이 송구한 이유에 대해 물은 후 "금감원이 인적자원 부족, 수단의 제약 등 한계때문에 책임하기 어렵다고 하는건 맞지 않다"라며 "이미 미스터리 쇼핑 때 저조, 미흡 등 등급을 주고 보고하라고 조치까지 취했는데 금감원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미 고령자 투자자 판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때 미연에 방지하는게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용역이 하다보니 적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석헌 원장은 "용역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다보니 전문성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 제한되어 있다"라며 "저희도 아프고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명을 하자면 감독 방식에 대해 나가서 부담주지 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정태옥 의원도 은행이 과도한 비이자수익을 추구하면서 소비자에 위험을 전가했다며 "독일이 망하지 않는한 괜찮다라고 과대 홍보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요구한 비이자이익 증대는 DLF 판매와는 결이 다르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DLF 판매 방식처럼 비이자 이익을 늘려가는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저희들은 중개기능을 제대로 해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이자이익을 장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테리 쇼핑 결과를 인지하고도 DLF사전 방지 노력에 미흡했다는 지적에서는 자율적인 시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미스테리 쇼핑을 하며 자율규제를 시행했고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자체적으로 은행들이 나서 고쳐나가도록 이끌었던 것"이라며 "이번 상황에서는 (자율 조치가) 적절하게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DLF 조사와 관련 지상욱 의원은 하나은행이 검사 직전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은 현재 이를 복구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전산 삭제가 업무 방해 아니냐는 질의에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