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제윤경 의원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 채무자 47% 추가대출 받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윤경 의원이 햇살론 등 4개 서민금융을 받은 대출자 47%가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말 기준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47.2%인 77만4966명이 최소 1건 이상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4건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은 사람도 25만명이었으며 추가대출금액 70%는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넘는 고금리를 10% 안팎의 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2008년 말 출시됐으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28.5%에 이르러 10월부터 햇살론17로 대체됐다.

제윤경 의원이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든 서민금융상품만으로는 중저신용자, 저소득 서민들이 또다시 고금리 시장에 진입한다고 지적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전체 채무자 2만2264명 중 1만6098명 72.3%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31.3%는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실제로 바꿔드림론은 4대 정책금융상품 중에 부실률이 28.5% 가장 높아 관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바꿔드림론 추가대출자 중 92.2%는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여신 캐피탈 보험 저축은행 대부업)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희망홀씨는 전체 채무자 77만4479명 중 30만3065명(39.1%)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9만453명(11.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았다.

햇살론은 전체 채무자 75만9565명 중 42만4410명(55.8%)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4건 이상 추가대출자는 15만1104(19.9%)였다.

미소금융 전체 채무자 8만7073명 중 3만1393(36%)가 추가대출을 받았고 6052명(7%)은 4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추가대출 현황은 신용조회사에 요구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던 자료인데, 기초적 자료의 분석없이는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추가대출 현황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빚의 굴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재기지원이 요원하다는 강력하고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