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국내경제 하방위험 커졌다”…올해 성장률 2% 하회 우려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대다수 위원은 지난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 재정정책이 함께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8월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저성장 기조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 대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동결을 주장한 A금통위원은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글로벌경제는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더욱 고착되는 모습”이라며 “이에 대해 주요국들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위원은 “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소득-투자 선순환 약화가 수요부진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정책으로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또 그로 인해 파생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하다”며 “특히 자원배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금리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해 이미 금융불균형 누적이 확대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A위원은 “우리나라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들과 글로벌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이어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의 금리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금통위원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난 7월 전망 시 우려했던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 리스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하방 위험은 지난 7월의 선제적 금리인하 결정에서 이미 고려됐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하 효과가 일정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점,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이 함께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 성장률 둔화는 일부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고 1.50%에서 유지하면서 현재의 정책조합이 중기적 성장과 물가 경로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금통위원은 “세계경제의 불안에 따라 국내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전망에도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0%인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실물경제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좀 더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C위원은 “하반기에는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상반기보다 가계부채 증가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왔는바 최근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늘며 가계부채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D금통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 확대, 서울지역 중심의 아파트가격 상승세 전환과 상승기대 확산,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성 증대와 같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담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올해 2.2% 성장률 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하며 소수의견 인하를 제시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민간부문의 수요 둔화추세를 완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금통위원은 “지난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는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온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울러 경기하락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민간부문의 수요회복 없이 재정정책만으로 성장을 지탱해 나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위원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에서 1.25%로 인하해 민간부문의 수요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거시경제상황을 통화정책 기조판단의 표준적인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1.25%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정책조정을 이연시킴으로써 기대되는 편익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F위원은 “세계교역의 둔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기부진과 물가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7월 전망경로대비 하방위험이 다소 확대됐다”며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1.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