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뉴스 충격 발생..GDP 유의하게 증가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정부지출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16일 밝혔다.

한은은 16일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에서 정부지출뉴스 충격이 발생할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정부지출 역시 이론적으로 기대된 것과 같이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충격이 가해진 4분기 이후에 가장 큰 값을 가진 이후 서서히 감소했지만 5년이 지나도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본모형에서 5년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는 1.27로 계산했다.

박 위원은 "강건성 확인을 위해 VAR 모형의 시차변화, 변수 사이의 순서 변경, 국방비 지출충격의 계산방식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추정해 보았는데 질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모형에 따라 누적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여전히 총생산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출한 승수 효과 크기의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성장효과에 대한 양적인 평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높은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존재함이 확인됐다.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해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비교해서 승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론적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식별된 정부지출충격을 외부도구변수로 사용하는 후속연구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지출충격의 방향에 따른 재정정책효과의 차이와 같이 기존의 일반적인 VAR모형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정책효과의 상태의존성 등 에 관한 연구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