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사채 순발행 전환..정부의 공기관 스탠스 "부채비율 감소세 유지→부채비율 안정적 모습"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0일 "내년에는 공사채가 순발행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혜현 연구원은 "지난해 공사채 총량제가 폐지됐으나 LH공사와 예금보험공사 순상환의 영향으로 공사채 순상환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내년엔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2020년에도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감축은 이어지겠으나 LH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부채 증가가 전망되는 SOC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채 발행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전력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력공사의 수익성 개선 여부 등에 따라 발행규모 증감은 있겠으나, 기존의 순상환기조에서 벗어나 순발행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2023년까지 168%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제고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전년계획에서 밝힌 ‘맞춤형 관리체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전 연구원은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39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143조원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SOC부문이 LH공사,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년계획대비 자산 증가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채규모도 87.4조원 증가하나, 부채비율은 2019년 170%에서 2023년 168%로 유사한 수준에서 관리될 전망"이라며 "부채 및 부채비율 증가는 리스 관련 회계기준 변경, 연료비 및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에 따른 한전그룹사 부채 증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증가 등의 영향도 있으나 SOC 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에너지부문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건설 등 신규 투자의 영향도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부문의 부채비율은 2018년 221%에서 2023년 26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 연구원은 "정부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자산과 부채 증가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 밝힌 점이 전년계획에서의 ‘부채비율 감소세가 유지될 것’과 대비된다는 측면"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개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고된 재무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