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순증발행 예년보다 작을 것이며 MBS 물량 우려도 과도..국공채 수급부담 없어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26일 "내년도 국고채 순증발행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예년 대비 작은 40조원 이하로 추정되며 MBS물량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국공채 수급부담은 큰 문제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는 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대로 증가한 513조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증가분(9.7%)보다는 약간 작을 수 있지만, 예년 대비해서는 높은 예산 증가분이다. 부총리는 또 적자국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홍철 연구원은 이에 대해 "우리의 관심은 이 예산안 하에서 내년도 국채 발행액이 얼마일 것이냐"라며 "명심할 점은 내년도 세수를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추정해야 하고 여기서 상당한 국채 발행액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예산안이 크게 증액될 경우 세수 예측이 낙관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국회통과를 위해서였다. 실제 세수가 많아지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세수가 부족할 경우 추경이나 재정절벽으로 해결하는 수순이었다.

문 연구원은 "세수 추정이 낙관적이라고해서 다음 해에 딱히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면서 "내년도 국채 발행계획의 핵심은 예산안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 아니라 정부의 세수 예측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증가율만 보면 올해(9.7%)보다 낮기 때문에 국채 발행 부담은 없다"고 평가했다.

명목GDP만큼의 세수 증가를 가정하면 ‘전년도 예산규모×(예산증가율 9% - 명목GDP성장률 X%)’의 결과가 적자국채다.
그는 "명목 성장률의 변화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가능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올해 성장률이 낮다고는 해도 적자국채 발행액이 30조원을 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채 순증발행(= 적자국채 + 기타목적 10조원 전후)이 추경을 포함해 44조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도 국채 순증발행은 명목 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8조 + 기타목적 10조 내외’로서 40조원 이하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올해(43조 예상)보다 작은 물량이며 과거 적자국채 규모 대비, 그리고 세수 추정을 보수적으로 한 수치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소화에 문제가 없는 규모"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환과 바이백까지 고려할 경우 내년도 국채발행액 추정치는 112조원(=상환 64조 + 바이백 10조전후 + 적자국채 28조 + 기타 10조)이하"라며 밝혔다.
물론 이 수치에서 상환액은 올해 중 바이백 규모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

MBS 발행물량 우려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20조는 주금공의 자본을 증액하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올해 남은기간 MBS 발행 한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34조 신청) 판매 당시와 달리 현재는 금리인하 추세이고 중도환매 수수료, 소득/주택수 제한 등을 감안할 때 변동금리 대출자가 1.85~2.2%수준의 전환대출에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도보다 훨씬 적은 물량의 판매를 예상한다"면서 "구체제에 대한 부정은 경제를 보수적으로 봐야할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에 이어 극동아시아에서도 ‘앙시엥 레짐’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2018년부터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전후 체제를 뒤흔들었을 때의 세계 금리와 통화가치의 방향성을 복기한다면 향후 우리를 둘러싼 지역들의 경제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당사의 매우 보수적인 스탠스를 한층 더 강화한다. 미중간 무역전쟁은 한층 격화되는 한편 파월의장은 여전히 매파적 스탠스"라며 "9월말까지 달러 부족현상이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여기에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채권 수급부담 논란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만들어줬다"면서 "채권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계속 유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