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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기 중 돌연 사의 표명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07-22 15:56

2012년 이원화 이후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 방송통신 발전 위한 일원화 주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홈페이지 속 인사말/사진=오승혁 기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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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임기를 1년 남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그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정책 및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부 두 정부 부처가 하는 상황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같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그는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쇄신을 위한 대폭적인 개선 및 보탬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시청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등의 모든 규제 업무에 속한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 출범 당시 방통위가 권장하던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2012년 두 쪽으로 나누는 퇴행적 조치가 이뤄졌다며 정부의 현재 움직임을 비판했다.

22일 오후 기준으로 현재 방통위 홈페이지 속 위원장 인사말에는 2017년 8월 1일이라는 날짜와 이 위원장의 서명 그리고 방송통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높다는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포부가 문장에 담겨있다.

그의 포부와 같이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결정과 움직임이 필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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