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따라하는 아베…국가안보 명분으로 자유무역 훼손”(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 대통령 수법이 연상되는 장면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 보도했다.

NYT는 지난달 말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를 주창한 아베 총리가 이틀 만에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내세우며 자유무역 질서에 타격을 가한 지도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들은 오랫동안 무역질서를 유지해온 글로벌 규칙들에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일본이 무역규제 정당화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학 국제통상법 교수는 “이런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글로벌 무역체계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며 “몇몇 국가가 아닌, 10∼15개국이 불분명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 규범의 가치는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진 팍 로욜라메리마운트 대학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기화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라며 “일본 불만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이번 무역조치는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할 만한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마치 안보 조치인 것처럼 규정, 무역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만약 한국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어쩔 셈인 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산지프 라나 CLSA 애널리스트는 “대규모로 생산되지 않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플렉시블 스크린 등 첨단제품 생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문제가 일회성에 그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평가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