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갈등 지속 시 한국성장률 2% 하회할 듯..금융시장 변동성도 키울 수 있어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12일 "한일 무역갈등의 심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KB증권 경제팀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는 점과 일본 및 한국의 정치 일정, 그리고 글로벌한 보호무역 기조 등을 고려할 때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향후 한일간의 갈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B증권은 수출우대 국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전방위적인 피해가 각 산업에 어떻게 파급되는지에 대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했다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1’은 일본의 핵심소재에 대한 규제가 2019년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 ‘시나리오 2’는 2019년 3-4분기에 지속되는 경우, ‘시나리오 3’은 2020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로 상정했다.

일본의 규제가 전반적인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절차에 대한 것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면 전격적인 생산의 정지가 아닌 가동률의 조정 등을 통한 감산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각 시나리오에서 일본 규제의 영향은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의 10% 감소로 상정했다.

그 결과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시나리오 1, 2, 3의 경우 각각 0.19%p, 0.37%p, 0.74%p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 한 분기 동안의 생산 차질 만으로도 2019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우대가 철회될 경우,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이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조치는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총여신은 562.7억 달러(전체 외국 여신대비 18.1%)이나 비은행금융기관이나 비은행금융기관 외 민간부문의 여신은 각각 87.6억 달러 (26.0%), 325.1억 달러 (25.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계 자금 중 민간은행은 2018년 말 현재 65.8억 달러인데, 이들 은행 자금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12년 독도사태로 인한 한일갈등 심화 시기에는 각각 4분기, 2분기 연속 자금의 유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계 자금의 유출시 비은행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수지의 증권투자에서는 금융위기 시 주식과 채권자금의 유출, 한일 갈등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KB증권 경제팀은 "총외국인 투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하더라도,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펀더멘털의 약화와 일본 자금의 유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등이 중첩되어 나타날 경우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