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36.5조 적자..적자폭 작년보다 27.2조 커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예산을 집중 조기 집행하면서 올해 들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됐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1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6.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5월 누계 총수입이 215.8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9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235.0조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6조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들어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전년동기에 비해 27.7조원 규모로 커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7.2조원 확대됐다.

정부의 수입 증가는 한정적인 반면 돈 나갈 곳이 많아진 영향이다.

수입 측면에선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효과와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5월 현재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2조 줄어든 139.5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총수입은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2조원, 0.7조원 줄어들고 기금수입이 3.7조원 늘어난 결과다.

지출 측면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29.6조원이 초과 집행됐다. 일반회계(17.2), 특별회계(2.3), 기금(5.6), 세입세출외(4.6)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초과 집행됐다.
수입이 늘어나는 데 한계를 보이는 반면 지출 규모가 커진 탓에 정부는 올해 재정증권을 적극 활용해 돈을 빌리고 있다.

세입-세출간 시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최고 한도액 범위내(30조원)에서 우선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한은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자금 부족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5월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은 13조원이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