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월 만에 집값 반등…정부 추가 규제 ‘변수’ 등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 규제가 변수로 등장했다.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핀셋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5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지난해 11월 1주부터 하락한 서울은 무려 34주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측은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정책 기조 유지와 더불어 추가 규제 가능성(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대다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 매수세로 지난해 11월 1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4구의 경우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구를 제외하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단지는 상승하는 혼재 양상을 보이며 소폭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집값 반등이 이뤄짐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연한 40년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유력하다. 즉, 강남 등 특정 지역 타깃 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변수”라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정부의 규제책이 반드시 뒤따르는 데 재건축 연한 40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핀셋 규제가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규제가 나올 경우 결국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규제로 인해 서울 지역 집값을 옥죄면 신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결국 수년 내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서울 지역 집 수요를 3기 신도시 등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강남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 지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KB부동산 리브온(이하 리브온)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의 상승세가 양천·영등포·동대문·도봉·마포구 등 강북 지역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리브온 측은 “7월 1주 서초구는 전주 대비 0.20%(리브온 집계 기준)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며 “양천·동대문·도봉구 등도 최소 0.17%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