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통화정책은 실물경제, 금융안정 동시에 고려, 결정해야"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3일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도 가계부채 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식의 금융안정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2명이 도비시한 입장을 밝혔던 가운데, 다소 매파적인 고 위원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에 시장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연에서 드러난 고 위원의 스탠스는 실물경제나 금융안정이라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지극히 중립적인 스탠스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강연 마무리 부분에서 "금융 안정이 바탕이 돼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많은 연구가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통화정책 수립 시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 수립시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 민간신용공급의 확대로 정의된 금융발전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불안정이 나타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완화적 금융상황하에서 과다하게 공급된 신용규모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신용공급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 문답시간에도 중립적 입장 밝혀..금융안정과 실물경제 균형적으로 봐야
기자와 문답시간에도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은 금융안정과 경기, 물가 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보고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안정은 부채를 관리하는 것을 주되게 보는데 마치 사람이 비만을 관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만 관리에 나서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은 금융안정과 경기, 물가 상황을 균형적으로 살펴보고 운영하는 것이고, 결론에 적어뒀다"며 "금융안정과 경기 및 물가 상황은 언제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 위원들을 매와 비둘기로 나눠서 구분하고는 하는데 원앙이나 올빼미 등 인터넷에서 조류로 검색하면 수천종의 조류가 나온다고 밝혔다.

사실 매파니 비둘기파니 하는 금융위원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두파 모두 다 경기나 물가 등의 실물경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대응도 중시하고 금융안정 상황도 동시에 중시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말이나 7월초 기해서 수출입, 산업, 소비자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됐는데 모두 부진한 것을 확인돼 고민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상황은 정부 규제 영향에 다소 완화된 흐름을 나타내서 1분기 정부목표를 충족하는 수준까지 나왔고, 미연준이 금리 방향을 전환한 점을 고려할 경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정책 운영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가계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 금융안정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물경기와 금융안정 두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반기 경기 여건을 보면 수출이나 설비투자 등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중국 수출이나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회복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연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연준 정책과 국내 통화정책 운영이 일대일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쪽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식의 선후 대응식 일대일 매칭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늘 강연에서는 금융안정 중요성을 말했다. 최근 경기나 GDP, 물가 등도 어느정도 수위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다. 거시경제 정책인데 당연히 복합적인 요인들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3년 3개월을 고민했는데 앞으로 9개월도 지속적인 고민의 시간이 될 것 같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수요측, 공급측 물가 하락 압력과 정책적인 물가하력 압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적절한 정책을 적절한 타이밍에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다. 통화정책은 어쨌든 사후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