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신보·기보 등 20개 우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20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8개 기관 중 ‘우수(A)’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포함한 20개 기관이 받았으며 ‘미흡이하(D,E)’는 17개였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양호 등급(B)을 받은 기관은 51개였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50.4%에서 →55.4%로 증가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13.8%)과 유사한 수준인 13.3%였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5.4%)였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수 등급을,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는 양호, 기술보증기금은 보통을 받았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따라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등급(상대)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후 실시한 첫번째 평가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