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따르면 안보는거 추천드려요' 넷플릭스, 준거법 한국법으로 변경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넷플릭스 코리아가 네덜란드법에서 국내법으로 준거법을 변경했다.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은 대한민국 법률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공지된다고 알렸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는 국내 발생 분쟁이라고 할지라도 해외 법을 따라야했던 불편함이 종료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의 열매라고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그간 네덜란드 법을 따르면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던 넷플릭스가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각종 자체 제작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의 콘텐츠에서 다양한 장르의 매력을 선사하며 국내 팬들을 매료시킨 넷플릭스가 국내법 적용으로 인해 콘텐츠 편집 등의 조치를 겪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장면의 디테일한 묘사 또는 내용의 자유분방함, 독특함 등으로 승부하던 제작물들이 편집 또는 방영금지 조치를 겪는다면 넷플릭스를 더 이상 이용할 의미가 없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의 행보와 정부의 결정에 그 관심이 쏠린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